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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012964
· 쪽수 : 1452쪽
목차
제1편憲法總論
제1장憲法과 憲法學
제1절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
제2절憲法의 定義와 分類
제3절憲法의 特性
제4절憲法學과 憲法解釋
제2장憲法의 制定..改正과 憲法의 變遷..保障
제1절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2절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
제3절大韓民國憲法史
제3장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제1절國家로서의 大韓民國
제2절大韓民國의 國家形態
제4장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제1절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
제2절憲法前文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3절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
제2편基本權論
제1장基本權 一般理論
제1절기본권의 槪念
제2절기본권의 範圍
제3절기본권의 法的 性格
제4절基本權과 制度保障
제5절기본권의 主體
제6절기본권의 效力
제7절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제8절기본권의 制限
제9절기본권의 保護
제10절기본권의 分類와 體系
제2장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1절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2절幸福追求權
제3장平等權
제4장自 由 權
제1절自由權의 一般理論
제2절人身의 安全과 自由
제3절精神의 安全과 自由
제4절私生活의 安全과 自由
제5절社會..經濟的 安全과 自由
제5장參政權(政治權)
제6장社會權(生存權)
제1절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2절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3절社會保障受給權
제4절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
제5절勤勞基本權
제6절環境權
제7절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
제8절保健에 관한 權利
제7장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請求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2절請願權
제3절裁判請求權
제4절國家賠償請求權
제5절損失補償請求權
제6절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8장國民의 基本義務
제3편政治制度論
제1장政治制度의 一般理論
제1절總說
제2절代議制度(國民代表制)
제3절權力分立主義
제4절政府形態論
제1항政府形態論의 槪念 및 位相
제2장國會
제1절議會主義(議會制)
제2절議會의 組織과 構成
제3절國會의 憲法上 地位
제4절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제5절國會議員選擧
제6절國會의 內部組織
제7절國會議員의 地位..權限..義務
제8절國會의 權限
제3장政府
제1절大統領
제2절行政府
제3절地方自治制度
제4절選擧管理委員會
제4장法院
제1절法院의 地位와 組織
제2절司法節次와 運營
제3절法院의 權限
제4절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제5절司法權의 獨立
제6절司法權에 대한 統制
제5장憲法裁判所
제1절憲法裁判의 一般理論
제2절違憲法律審判
제3절憲法訴願審判
제4절權限爭議審判
제5절彈劾審判
제6절違憲政黨解散審判
附錄: 大韓民國憲法
判例索引
事項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