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8
제3절 행정의 분류 15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0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28
제3절 행정법의 법원 3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5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의의 6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6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5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71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92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제2편 행정법통론
제1장 개설 (119)
제2장 행정입법 (120~158)
제1절 개설 120
제2절 법규명령 120
제3절 행정규칙 137
제3장 행정행위 (159~30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59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166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68
제1항 개설 168
제2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9
제3항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86
제4항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90
제5항 직권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191
제6항 가행정행위와 종행정행위 191
제7항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192
제8항 자동화된 행정결정 193
제9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5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1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236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4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55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282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02~350)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353~383)
제1절 개설 35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59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380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384~411)
제1절 개설 384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85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403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415~450)
제1절 개설 416
제2절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 417
제3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418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436
제5절 행정조사 444
제2장 행정벌 (451~46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67~477)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481~48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483~590)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483
제2절 국가배상 484
제1항 개설 484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97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24
제4항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535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537
제1항 개설 537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54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557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570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82
제3장 행정쟁송 (591~808)
제1절 개설 591
제2절 행정심판 591
제1항 개설 591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597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602
제4항 행정심판기관 607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613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621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626
제8항 고지제도 637
제3절 행정소송 642
제1항 개설 642
제2항 항고소송 660
제1관 취소소송 661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774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82
제3항 당사자소송 794
제4항 객관적 소송 804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809~815)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819~852)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819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821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824
제4절 행정청 829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84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853~865)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853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862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864
제3장 지방자치법 (866~967)
제1절 개설 86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종류 및 명칭 87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77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877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8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89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1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27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951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지도·감독) 955
제7장 공무원법 (968~1028)
제1절 개설 96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975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99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031~1085)
제1절 개설 1031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1043
제3절 경찰작용 1069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1082
제2장 급부행정법 (1086~1178)
제1절 개설 1086
제2절 공물법 1092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1129
제4절 사회보장행정 1155
제1항 개설 1155
제2항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1157
제5절 자금지원행정 1170
제3장 공용부담법 (1179~1239)
제1절 개설 1179
제2절 인적 공용 부담 1182
제3절 공용제한 1188
제4절 공용수용 1193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122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1240~1280)
제1절 개설 1240
제2절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및 특징 1241
제3절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1243
제1항 국토기본법 1243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6
제4절 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 여타의 행정수단 1270
제5장 환경행정법 (1281~1313)
제1절 개설 1281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1288
제3절 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 1305
제6장 경제행정법 (1314~1330)
제7장 조세법 (1331~1330)
제1절 개설 1331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1334
제3절 조세의 부과 1339
제4절 조세의 징수 1344
제5절 조세채권의 확보 1346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1348
제7절 조세행정구제제도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