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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개론 (정하중 외) (제18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4527
· 쪽수 : 1328쪽
· 출판일 : 2024-01-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4527
· 쪽수 : 1328쪽
· 출판일 : 2024-01-20
책 소개
이번 개정판의 큰 변화는 종전에 급부행정법에서 다루었던 ‘공기업과 특허기업’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교과서의 추세와 수험생의 부담 경감 요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