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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개론 (정하중 외) (제1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2707
· 쪽수 : 1392쪽
· 출판일 : 2022-01-1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2707
· 쪽수 : 1392쪽
· 출판일 : 2022-01-13
책 소개
주요 제·개정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국세징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공무원법」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목차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 1 장 행 정
제 2 장 행 정 법
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입법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구제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 3 장 행정쟁송
제 6 편 행정조직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7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 1 장 경찰행정법
제 2 장 급부행정법
제 3 장 공용부담법
제 4 장 지역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 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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