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의 이론 책 가격비교

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비범죄화의 이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15170
· 쪽수 : 264쪽

책 소개

성균관대 법대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경미범죄, 안락사, 국가보안법, 성범죄 등을 논하며 부당한 처벌법규의 폐지와 온당한 법률해석을 통한 형법의 군살빼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제도나 선고유예제도와 집행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가급적 인신구금을 피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종결지으면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범칙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한다. --동아일보 김형찬 기자

저자소개

임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9년 生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mail: wyim@hanmail.net)

펼치기

임웅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