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18015989
· 쪽수 : 270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중국 반독점법의 제정
제1절 반독점법 제정의 배경
제2절 중국의 반경쟁법규
제3절 중국 반독점법의 제정 과정
제4절 중국 반독점법 체계
제2장 총칙(??)
제1절 반독점법의 입법취지
제2절 반독점법의 적용범위
제3절 독점행위(??行?)의 정의
제4절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 집행기관
제5절 소송관할
제6절 사업자(??者)의 정의
제7절 관련시장
제8절 기타 총칙성 규정들
제3장 독점협의(????)
제1절 독점협의의 개념
제2절 수평적 독점협의의 금지
제3절 수직적 독점협의의 금지
제4절 독점협의 금지의 예외
제5절 업계협회의 독점협의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用市?支配地位)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제2절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요소
제4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5장 사업자집중(??者集中)
제1절 사업자집중의 개념
제2절 사업자집중의 신고
제3절 사업자집중의 심사
제4절 사업자집중의 심사결과
제5절 외자기업의 특칙 - 국가안전심사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6장 행정권 남용에 의한 반경쟁행위(?用行政?力排除,限制??)
제1절 행정권 남용에 의한 교역강제
제2절 행정권 남용에 의한 지역봉쇄
제3절 행정권 남용에 의한 입찰방해
제4절 행정권 남용에 의한 불평등대우
제5절 행정권 남용에 의한 독점행위 강제
제6절 행정기관에 의한 반경쟁성 규정의 제정
제7장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涉嫌??行?的??)
제1절 독점혐의행위에 대한 조사의 개시
제2절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권한
제3절 조사절차
제4절 조사결과의 처리
제5절 동의명령제도
제8장 법률책임(法律?任)
제1절 독점협의의 법률책임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법률책임
제3절 사업자집중의 법률책임
제4절 행정벌금 액수 확정의 고려요소
제5절 민사책임의 문제
제6절 행정독점의 법률책임
제7절 조사방해행위의 법률책임
제8절 불복제도
제9절 집행기구의 법률책임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배제
제1절 지적재산권의 적용 배제
제2절 농산물 관련 경제행위의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