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의

제1부　총

제1편 형법일반론

제1장형법의 의의와 기능

제절　犯罪와 刑罰

Ⅰ. 형법의 의의

Ⅱ. 범죄의 형법적 개념

제절　刑法의 機能

Ⅰ. 보호기능의 내용

Ⅱ. 보호기능의 한계

형벌의 정당화 근거로서 刑罰理論제2장

Ⅰ. 응보형(절대적 형벌론)

Ⅱ. 목적형(상대적 형벌론)

Ⅲ. 검 토

罪刑法定主義제3장

제절　罪刑法定主義의 意義와 沿革

제절　罪刑法定主義의 內容

Ⅰ. 법률주의

1. 의 의

3. 명확성의 원칙

Ⅱ. 유추해석의 금지

Ⅲ. 적정성의 원칙

1. 의 의
2. 비례성의 원칙
Ⅳ. 소급처벌의 금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2. 한시법과 추급효
3. 백지형법

형법의 場所的·人的 效力範圍제4장

제절　場所的 效力範圍

제절　人的 效力範圍

제2편 犯 罪 論

犯罪論 體系제1장

제절　犯罪論 體系와 그 機能

Ⅰ. 범죄론 체계의 내용

Ⅱ. 범죄론 체계의 기능

제절　犯罪論 體系의 發展

Ⅰ. 범죄론 체계와 행위론

1. 고전적 범죄론 체계
2. 목적적 행위론과 범죄론 체계
3. 사회적 행위론
4. 현대의 범죄론 체계와 행위론
Ⅱ. 결과불법과 행위불법

構成要件제2장

제절　客觀的 構成要件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

Ⅱ.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Ⅲ. 객관적 구성요건의 ...형태적 분류

1. 행위와 결과
2. 행위주체
3.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Ⅳ.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존재와 형사책임의 인정문제

2. 인과관계론의 발전
3. 조건관계의 수정
Ⅴ. 객관적 귀속론

1. 객관적 귀속의 기본요건
2. 형법 제17조와 객관적 귀속론
제절　主觀的 構成要件

Ⅰ. 고 의

1. 의 의

2. 고의의 범죄론 체계상 위치와 기능의 이중성

3. 고의의 인식대상

Ⅱ. 고의의 형태

1. 확정적 고의
2. 미필적 고의
3. 개괄적 고의
4. 택일적 고의
Ⅲ.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 목적

제절　構成要件의 錯誤

Ⅰ. 착오의 개념

Ⅱ. 구성요건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Ⅲ. 구성요건의 착오의 대상

1. 객체의 착오
2. 방법의 착오
3. 인과과정상의 착오

4.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違 法 性제3장

제절　違法性의 本質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조각사유
제절　正當行爲

Ⅰ. 의 의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 공무집행행위
2. 노동쟁의행위
3. 징계행위
4. 현행범체포행위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 변호사·성직자의 업무행위
2. 안락사
3. 언론매체의 취재활동
4. 스포츠 활동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 의 의
2. 제20조의 성격
Ⅴ. 오상정당행위

제절　正當防衛

Ⅰ. 의

Ⅱ.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3. 상당한 이유(상당성)

Ⅲ. 방위의사

Ⅳ. 정당방위의 제한 및 근거

1. 침해법익과 보호법익간의 현저한 법익불균형

2. 책임능력이 감소·결여된 자로부터의 침해행위

3. 도발행위
4. 싸 움
5. 경찰관에 의한 정당방위 문제

Ⅴ. 과잉방위

의 의
2. 법적 취급
Ⅵ. 오상방위

Ⅶ. 오상과잉방위

제절　緊急避難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2. 이분설
1. 위법성조각설

3. 책임조각설

Ⅲ. 성립요건

1. 위난의 대상이 되는 법익과 법익의 주체

2. 위난의 원인
3. 위난의 현재성
4. 피난행위의 상당성과 적합성
5. 주관적 성립요건
Ⅳ. 자초위난

Ⅴ. 긴급피난이 배제되는 특별의무자

Ⅵ. 과잉피난, 오상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Ⅶ. 초법규적 긴급피난의 문제

Ⅷ. 의무의 충돌이론

1. 의 의
2. 법적 성질
3. 법적 취급
4. 인정요건
제절　自救行爲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성립요건

1. 청구권의 인정범위
2. 법정절차
3. 청구권보전의 불가능

4.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5. 상당성
6. 자구의사
Ⅳ.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제절　被害者의 承諾

Ⅰ. 의 의

Ⅱ.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

Ⅲ. 위법성조각의 근거

1. 법률행위설
2. 이익포기설
3. 처분권설
4. 법률정책설
5. 사회상당성설

Ⅳ. 성립요건

1. 법익주체의 승낙
2. 처분 가능한 법익
3. 사전적 승낙
4. 유효한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
5. 주관적 요건

Ⅴ. 추정적 승낙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요 건

責

제절　責任主義原則

Ⅰ. 의

Ⅱ. 책임의 근거

1. 도의적 책임론
2. 사회적 책임론
3. 인격적 책임론

Ⅲ. 책임개념의 본질

1. 심리적 책임개념
2. 규범적 책임개념
3. 기능적 책임개념

제절　責任能力

Ⅰ. 의

Ⅱ.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Ⅲ. 한정책임능력자

1. 심신미약자
2. 농아자
Ⅳ.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1. 의 의
2. 법적 근거
3. 가벌성의 근거
4. 유
5. 성립요건

제절　違法性의 認識

Ⅰ. 의 의

Ⅱ. 위법성인식의 범죄론 체계상 위치

1. 고의설
2. 책임설
Ⅲ. 법률의 착오

1. 의 의
2. 법률의 착오의 유형
3. 법률의 부지
4. 정당한 이유
5. 환상범

6.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

제절　責任阻却事由

Ⅰ. 기대가능성

1. 개 념
2. 기 능
Ⅱ. 강요된 행위

1. 의 의
2. 성립요건
3. 법적 효과
4. 위법한 명령수행행위
Ⅲ. 과잉방위·과잉피난·과잉자구행위

Ⅳ. 친족 간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過 失 犯제5장

제절　一 般 論

Ⅰ. 형법규정

Ⅱ. 과실의 본질·유형

1. 주의의무위반으로서의 과실
2. 과실의 유형
제절　過失犯의 成立要件

Ⅰ. 과실범의 실행행위

Ⅱ. 주의의무위반과 결과발생

1.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2. 주의의무위반의 제한

3. 과실범의 인과관계와 주의의무위반관련성

4.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성

Ⅲ. 위 법 성

Ⅳ. 책 임

제절　結果的 加重犯

Ⅰ. 개 념

Ⅱ. 유 형

1. 진정 결과적 가중범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Ⅲ. 성립요건

1. 기본범죄 및 기본범죄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직접성)

2.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고의 및 예견가능성

Ⅳ.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 쟁 점
2. 학설 및 판례
3.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과 방조범

Ⅴ.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 기본범죄의 미수와 중한 결과의 기수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不作爲犯제6장

제절　不作爲犯의 槪念과 類型

Ⅰ. 부작위의 본질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Ⅲ.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제절　不眞正不作爲犯

Ⅰ. 성립요건 일반

Ⅱ. 인과관계와 미수범

1. 인과관계
2. 미수범
Ⅲ. 기대가능성

Ⅳ. 작위의무와 보증인지위

1. 보증인지위
2.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
3. 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4. 주관적 구성요건
제절　違 法 性

제절　責 任

제절　關聯問題

Ⅰ. 부진정부작위범과 과실범

Ⅱ.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가담
2. 부작위에 의한 공범가담
未 遂 犯제7장

제절　犯罪의 段階的 類型

Ⅰ. 의 의

Ⅱ. 음모·예비

Ⅲ. 미 수

Ⅳ. 기 수

Ⅴ. 종 료

제절　未遂犯 處罰의 理論的 根據

제절　豫 備 罪

Ⅰ. 의 의

Ⅱ. 법적 성격

Ⅲ. 성립요건

Ⅳ. 관련문제

제절　實行의 着手

Ⅰ. 객 관 설

Ⅱ. 주 관 설

Ⅲ. 절충설(주관적 객관설)

Ⅳ. 형법규정 및 판례의 입장

제절　中 止 犯

Ⅰ. 의 의

Ⅱ. 형 감면의 이론적 근거

Ⅲ. 자 의 성

Ⅳ. 중지행위-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Ⅴ.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Ⅵ. 예비의 중지

제절　不 能 犯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불능미수의 처벌

正犯과 共犯제8장

제절　一 般 論

Ⅰ. 정범개념과 공범

Ⅱ. 형법상의 범행가담형태

1. 공 범
2. 필요적 공범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1. 객관설
2. 주관설
3. 행위지배설
4. 판례의 입장
Ⅳ. 공범의 종속성

1.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
2. 종속성의 정도
Ⅴ. 공범의 처벌근거

1. 책임가담설
2. 불법가담설
3. 순수야기설
4. 야기설
5. 혼합적 야기설

제절　共同正犯

Ⅰ. 의 의

Ⅱ. 본질론: 행위공동설과 범죄공동설

1. 행위공동설
2. 범죄공동설
3. 본질론의 문제점

Ⅲ.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공동의 범행의사

2. 객관적 요건: 공동의 범행실행

Ⅳ. 합 동 범

1. 합동범의 개념
2. 합동범의 본질론
3.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Ⅴ. 공동정범과 형법해석의 한계

Ⅵ. 공동정범의 처벌과 관련문제

1. 공동정범의 처벌
2. 공동정범의 착오
3. 동시범

제절　間接正犯

Ⅰ. 의의 및 본질

Ⅱ. 성립요건: 피이용자의 범위

1.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2. 위법하지 않은 행위
3. 책임 없는 행위
4.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5. 배후정범의 문제

Ⅲ. 간접정범과 착오

1. 객체의 착오

2. 피이용자의 고의·책임능력에 관한 착오

Ⅳ. 간접정범의 미수

Ⅴ. 간접정범에 관한 현행 형법규정의 문제점

1. 피이용자의 범위
2. 이용행위의 문제점
3. 처벌상의 문제점

Ⅵ. 특수교사·특수방조

제절　敎 唆 犯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1. 교사자의 교사행위
2. 정범의 성립
Ⅲ. 교사행위와 실행행위의 불일치

1. 실행행위의 초과·미달
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3. 피교사자의 고의·책임능력에 대한 착오

Ⅳ. 교사범과 신분

1. 진정신분범의 경우
2.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Ⅴ. 교사범의 처벌

Ⅵ. 교사의 미수와 미수의 교사

1. 교사의 미수
2. 미수의 교사
Ⅶ. 교사의 교사

1. 개 념
2. 연쇄교사의 가벌성
3. 선의의 제3자 개입과 연쇄교사

제절　幇 助 犯

Ⅰ. 방조범(종범)의 의의

Ⅱ. 방조행위

1. 방조행위의 유형
2. 방조행위의 시기
3. 편면적 방조
4. 방조행위에 대한 방조행위
5. 간접방조와 교사의 방조

Ⅲ. 방조행위의 인과성

Ⅳ. 방조범의 고의

1. 정범의 고의
2. 방조의 고의
Ⅴ. 방조범과 착오

1. 정범의 초과실행의 경우
2.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Ⅵ. 방조범의 처벌

1. 필요적 감경
2. 예 외
제절　共犯과 身分

Ⅰ. 쟁 점

Ⅱ. 신 분 범

1. 신분범의 개념
2. 신분의 종류
Ⅲ.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범위

2. 제33조의 의미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소극적 신분의 개념
2. 소극적 신분과 공범
3. 책임조각적 신분·형벌조각적 신분의 경우

罪 數 論제9장

제절　一 般 論

Ⅰ. 죄수론의 의의 및 목적

Ⅱ. 죄수결정의 기준

1. 행위표준설
2. 법익표준설
3. 의사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Ⅲ. 죄수와 형벌부과의 기본원리

1. 병과주의
2. 가중주의
3. 흡수주의

제절　單純一罪

Ⅰ. 의 의

Ⅱ. 법조경합

1. 개 념
2. 특별관계
3. 보충관계
4. 흡수관계
Ⅲ. 포괄일죄

1. 개 념
2. 결합범
3. 계속범
4. 연속범
5. 접속범
6. 집합범
제절　想像的 競合

Ⅰ. 의 의

Ⅱ. 형태 및 요건

1. 동종의 상상적 경합과 이종의 상상적 경합

2. 성립요건
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4. 상상적 경합의 효과

제절　實體的 競合

Ⅰ. 개 념

Ⅱ. 요 건

1. 실체법적 요건
2. 소송법적 요건
Ⅲ. 효 과

1. 동시적 경합범
2. 사후적 경합범
제3편 刑 罰 論

형벌의 의의와 종류제1장

제절　刑罰의 槪念과 種類

제절　死 刑

Ⅰ. 내 용

Ⅱ.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제절　自 由 刑

Ⅰ. 의 의

Ⅱ. 징역, 금고, 구류

제절　財 産 刑

Ⅰ. 의 의

Ⅱ. 벌금·과료

Ⅲ. 몰수·추징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몰수대상 및 요건
3. 몰수·추징의 부가성과 그 예외

제절　名 譽 刑

Ⅰ. 의 의

Ⅱ. 자격상실

Ⅲ. 자격정지

刑의 量定제2장

제절　量刑의 意義

제절　量刑의 段階

Ⅰ. 양형의 단계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4. 자유형 선고의 형식
Ⅱ.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
2. 형의 감경
3. 형의 가중·감경 순서

4.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5. 자수·자복

제절　量刑의 基準과 條件

Ⅰ. 양형판단의 대상

Ⅱ. 양형의 조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절　刑의 免除, 未決拘禁, 日數의 算入, 判決의 公示

Ⅰ. 형의 면제

Ⅱ.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Ⅲ. 판결의 공시

제절　累 犯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누범가중의 문제점

Ⅲ. 성립요건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범한 범죄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Ⅳ. 법적 효과

1. 형벌가중
2. 판결선고 후 누범발각
刑의 宣告猶豫, 執行猶豫, 假釋放제3장

제절　宣告猶豫

Ⅰ. 의 의

Ⅱ. 요 건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Ⅲ. 선고유예의 실효 및 보호관찰

제절　執行猶豫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요 건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4.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Ⅲ. 집행유예의 효과

Ⅳ.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 집행유예의 실효
2. 집행유예의 취소
제절　假 釋 放

Ⅰ. 의 의

Ⅱ. 요 건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서는 10년, 유기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일 것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Ⅲ.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Ⅳ. 가석방의 효과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1. 가석방의 실효
2. 가석방의 취소
3.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의 효과

刑의 時效와 消滅제4장

제절　刑의 時效

Ⅰ. 형의 시효의 의의

Ⅱ. 시효기간

Ⅲ. 시효의 효과

Ⅳ. 시효의 정지와 중단

1. 시효의 정지
2. 시효의 중단
제절　刑의 消滅

Ⅰ. 형의 소멸의 의의

Ⅱ. 사 면

1. 일반사면
2. 특별사면
Ⅲ. 형의 실효 및 복권

1. 형의 실효
2. 복 권
保安處分제5장

제절　保安處分의 意義

Ⅰ. 보안처분의 의의

Ⅱ. 형벌과 보안처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Ⅲ.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

2. 자유박탈적 보안처분과 자유제한적 보안처분

제절　少年法上의 保護處分

Ⅰ. 의 의

Ⅱ. 보호처분의 종류

제절　治療監護法上의 保安處分

Ⅰ. 의 의

Ⅱ. 내 용

1. 치료감호
2. 보호관찰
제절　保安觀察法上의 保安觀察

Ⅰ. 의 의

Ⅱ. 보안관찰 해당범죄

Ⅲ.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Ⅳ. 보안관찰처분기간

제절　刑法上의 保護觀察

Ⅰ. 학 설

1. 보안처분설
2. 독자적 형사제재설
Ⅱ. 판 례

형|법|강|의제 2 부　각 론

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죄

生命과 身體에 대한 죄제1장

제절　殺人의 죄

Ⅰ.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체계

Ⅱ. 살 인 죄

1. 사람의 의의
2. 살해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위법성조각사유
5. 죄 수

Ⅲ. 존속살해죄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직계존속
3. 주관적 구성요건

Ⅳ. 영아살해죄

1. 의 의
2. 직계존속과 영아
3. 살해동기

Ⅴ. (촉탁, 승낙)살인죄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촉탁·승낙
3. 주관적 구성요건
4. 착 오
Ⅵ. 자살(교사, 방조)죄

1. 자살교사·방조죄와 공범의 종속성

2. 자살의 교사 또는 방조
3. 주관적 성립요건
4. 미수범
5. 동반자살의 구성요건해당성
Ⅶ.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죄, (위계, 위력)자살결의죄

1. 의 의
2. 위계·위력
3. 처 벌

Ⅷ. 살인예비·음모죄

제절　傷害와 暴行의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상해의 죄

1. 상해죄, 존속상해죄
2.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3.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4. 동시범의 특례
5.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

Ⅲ. 폭행의 죄

1. 폭행죄·존속폭행죄
2. 특수폭행죄
3. 폭행치사·치상죄

4.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제절　過失致死傷의 죄

Ⅰ. 의 의

Ⅱ.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Ⅲ. 업무상 과실치사·치상죄

1. 의 의
2. 형법상 업무의 개념 및 기능
3. 업무상 과실의 내용
4. 중과실치사상죄
제절　落胎의 죄

Ⅰ. 낙태의 개념 및 보호법익

Ⅱ. 낙태죄의 유형

1. (자기)낙태죄
2. 촉탁·승낙낙태죄, 동치사상죄
3. 업무상 낙태죄, 동치사상죄
4. 부동의낙태죄, 동치사상죄
Ⅲ.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모자보건법

제절　遺棄와 虐待의 죄

Ⅰ. 유기의 죄

1. 의 의
2. 유기죄의 본질 및 보호법익
3. 유기죄
4. 존속유기죄
5.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 영아유기죄
Ⅱ. 학대의 죄

1. 학대죄·존속학대죄
2. 아동혹사죄
Ⅲ. 유기 등 치사상죄

自由에 대한 죄제2장

제절　脅迫의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1. 보호법익
2. 형법상 협박의 개념
Ⅱ. 협박죄·존속협박죄

1. 협박행위의 의의와 방법
2.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4. 반의사불벌죄
5. 미수범

Ⅲ. 특수협박죄

Ⅳ. 상습협박죄

제절　强要의 죄

Ⅰ. 강 요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강요행위
3. 위법성

Ⅱ.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Ⅲ. 인질강요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
3. 형의 감경

Ⅳ. 인질상해·치상죄

Ⅴ. 인질살해·치사죄

제절　逮捕와 監禁의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체포죄·감금죄

1. 구성요건
2. 체포죄·감금죄의 기수시점
3. 위법성
4. 죄 수
Ⅲ. 존속체포·감금죄

Ⅳ. 중체포·감금죄, 중존속체포·감금죄

Ⅴ. 특수체포·감금죄

Ⅵ. 상습체포·감금죄

Ⅶ.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제절　略取와 誘引의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약취·유인
3. 죄 수

Ⅲ.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Ⅳ. 부녀매매죄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Ⅴ.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Ⅵ.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Ⅶ.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Ⅷ.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Ⅸ.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등 수수·은닉죄

Ⅹ. 상습추행·간음·영리목적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 형의 감경

제절　强姦과 醜行의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강 간 죄

1. 의 의
2. 행위주체 및 객체
3. 폭행·협박
4. 판례의 강간죄 판단 기준
5. 강간행위
6. 죄 수
7. 친고죄

Ⅲ.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 의의 및 구성요건
2. 자수범의 문제
3. 성폭력특별법상의 특별규정

Ⅳ. 강제추행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제추행죄

Ⅴ. 강간 등 상해·치상죄

1. 의 의
2. 상해·치상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 성폭력특별법상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Ⅵ. 강간 등 살인·치사죄

1. 의 의

2. 성폭력특별법상의 강간 등 살인·치사죄

Ⅶ.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Ⅷ. 피보호자 간음죄

1. 의 의

2. 성폭력특별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Ⅸ. 피감호자 간음죄

1. 의 의

2. 성폭력특별법상의 피구금부녀추행죄

Ⅹ. 혼인빙자·위계 간음죄

?.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살인·강간치사·강제추행상해·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살인·강제추행치사)죄

1. 의의 및 구성요건

2. 성폭력특별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친고죄

?. 기타 성폭력특별법상의 특별구성요건

1. 특수강도강간죄 등

2. 장애인에 대한 특수강간·강제추행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

4.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등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6. 통신매체이용음란죄

7.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名譽와 信用에 대한 죄제3장

제절　名譽에 관한 죄

Ⅰ. 서 론

1. 의의 및 보호법익
2. 명예의 개념 및 주체
Ⅱ. 명예훼손죄

1. 의 의
2.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3. 주관적 성립요건
4. 위법성 조각
5. 죄 수

Ⅲ. 사자명예훼손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허위사실의 적시
Ⅳ.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고의와 비방할 목적
4. 제310조 적용여부
Ⅴ. 모 욕 죄

1. 의 의
2. 모욕행위
3. 제310조 적용여부

Ⅵ.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구성요건의 특징

제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죄

Ⅰ. 성격 및 보호법익

Ⅱ. 신용훼손죄

1. 의 의
2. 허위사실의 유포·위계
3. 신용훼손

4. 죄수 및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Ⅲ. 업무방해의 죄

1. 업무방해죄
2.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Ⅳ. 경매방해죄·입찰방해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담합행위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죄제4장

제절　秘密侵害의 죄

Ⅰ. 서 론

Ⅱ. 비밀침해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행위객체
3. 행위방법
4. 위법성
5. 고소권자
6. 다른 범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위법성
5. 죄 수

제절　住居侵入의 죄

Ⅰ. 서 론

1. 의 의
2. 보호법익
Ⅱ. 주거침입죄

1. 의 의
2. 침입장소
3. 주거침입행위와 주거권자의 의사
4. 주관적 구성요건
5. 위법성
6. 죄 수
Ⅲ. 퇴거불응죄

Ⅳ. 특수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Ⅴ. 주거·신체수색죄

財産에 대한 죄제5장

제절　財産罪 總說

Ⅰ. 재산죄의 의의 및 분류

Ⅱ. 재산죄의 객체

1. 재 물
2. 재산상의 이익
3. 불법영득의사

제절　?盜의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Ⅱ. 절 도 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은행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의 사용과 절도죄

Ⅲ.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죄

1. 의 의
2. 구성요건
Ⅳ. 특수절도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특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의 관계

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미수범

Ⅵ. 상 습 범

Ⅶ. 친족간의 범행의 특례(친족상도례)

1. 형의 면제
2. 친족관계의 범위
제절　强盜의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Ⅱ. 강 도 죄

1. 행위객체
2. 행 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실행의 착수시점 및 기수시점
Ⅲ. 특수강도죄

1. 야간주거침입강도죄(제1항)

2. 흉기휴대강도죄·합동강도죄(제2항)

3.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점

Ⅳ. 준강도죄, 준특수강도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준강도죄의 미수범제342조
4.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5. 다른 죄와의 관계

Ⅴ. 인질강도죄

1. 의의 및 인질강요죄와의 차이
2. 구성요건
Ⅵ. 강도(상해, 치상)죄

1. 행위주체
2. 행 위
3. 미수범

Ⅶ. 강도(살인, 치사)죄

Ⅷ. 강도강간죄

1. 행위주체
2. 행 위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 치상, 살인, 치사, 강간)죄

Ⅹ. 상습강도죄

?. 강도예비·음모죄

제절　詐欺의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Ⅱ. 사 기 죄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Ⅲ.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3. 신용카드범죄와 사기죄

Ⅳ. 준사기죄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1. 의 의
2. 구성요건
Ⅵ. 부당이득죄

제절　恐喝의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Ⅱ. 공 갈 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과 정당한 권리행사

3. 타죄와의 관계

Ⅲ. 상습공갈죄 및 미수범

제절　橫領의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Ⅱ. 횡 령 죄

1. 의의 및 본질
2. 구성요건
3. 명의신탁과 횡령죄

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립여부

Ⅲ. 업무상 횡령죄

1. 의 의
2. 업무상의 점유자
3. 공 범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1. 의 의
2. 행위객체
3. 친족간의 범행특례

제절　背任의 죄

Ⅰ. 서

1. 의의 및 보호법익
2. 본 질
Ⅱ. 배 임 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미수범
4. 관련문제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배임죄

Ⅳ.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1. 의 의
2. 배임수재죄(제1항)
3. 배임증재죄(제2항)

제절　贓物의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장물죄의 본질

1. 이익설(공범설)
2. 추구권설
3. 위법상태유지설
4. 결합설
Ⅲ.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Ⅳ.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Ⅴ. 업무상 과실, 중과실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제절　損壞의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죄,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죄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Ⅳ. 중손괴죄, (재물손괴등, 공익건조물파괴)(치상, 치사)죄

Ⅴ. 경계침범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제절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권리행사방해죄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Ⅴ. 강제집행면탈죄

1. 의 의
2. 구성요건
제2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죄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대한 죄제1장

제절　公安을 害하는 죄

Ⅰ. 서

Ⅱ. 범죄단체(조직, 가입)죄, (병역, 납세)거부단체(조직, 가입)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특별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

Ⅲ. 소 요 죄

Ⅳ. 다중불해산죄

Ⅴ.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전시,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죄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1. 구성요건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제절　爆發物에 관한 죄

Ⅰ. 폭발물사용죄,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죄

Ⅱ. 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죄

Ⅲ.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죄

제절　放火와 失火의 죄

Ⅰ. 보호법익·구성요건체계

Ⅱ. 방 화 죄

1.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사)죄

3.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

4.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

5. 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Ⅲ. 방화연소죄

Ⅳ. 진화방해죄

Ⅴ. 실화죄,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1. 실화죄
2.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Ⅵ.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파열치상·치사죄

1.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죄

2.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선물질)(방출, 유출, 살포)죄, 공급방해(치상, 치사)죄

3. (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죄, 공공용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치상죄

4.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업무상,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5.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제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죄

Ⅰ. 일 수 죄

1.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죄 및 (치상, 치사)죄

2.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죄

3.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죄,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죄

4. 예비·음모죄

Ⅱ. 방수방해죄

Ⅲ. 과실일수죄

Ⅳ. 수리방해죄

제절　交通妨害의 罪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교통방해죄

1. 일반교통방해죄

2.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죄

3.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죄

4. 교통방해등(치상, 치사)죄

5. 과실일반교통방해등 죄, (업무상, 중)과실일반교통방해등 죄

公共의 信用에 대한 죄제2장

제절　通貨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통화(위조, 변조)죄, (위조, 변조)통화(행사, 수입, 수출)죄

1. 통화(위조, 변조)죄

2. 외국통화(위조, 변조)죄

3.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죄

Ⅲ.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취득죄

Ⅳ.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지정행사죄

Ⅴ.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죄, 통화유사물판매죄

Ⅵ. 예비·음모죄

제절　有價證券·郵票와 印紙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유가증권(위조, 변조)죄

1. 유가증권 및 공채증서의 의의
2. 행 위
Ⅲ.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죄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허위유가증권기재죄

Ⅴ. 위조등 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죄

Ⅵ. 예비·음모죄

Ⅶ. 인지·우표 관련 죄

1.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죄

2.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죄

3.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취득죄

4.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죄

5.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죄,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죄

제절　文書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1. 보호법익
2.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Ⅱ. 문서의 의의(성립요건)

1. 가시성·가독성(지속성·계속성)
2. 의사·관념의 표시(증명기능)
3. 작성명의인의 존재(보장기능)

Ⅲ. 작성명의인

1. 의 의
2. 복사문서의 문서성과 명의인
Ⅳ. 문서위조·변조죄

1.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죄

2.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죄

3.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죄

4. (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죄

5.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죄

Ⅴ. 허위문서작성죄

1.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죄

2.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죄

3.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죄

4. (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부실기재죄

Ⅵ. 위조등문서행사죄

1.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죄,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죄

2.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죄,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죄,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죄,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죄

Ⅶ. 문서부정행사죄

1.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죄
2.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죄
제절　印章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공인등의 위조·부정행사·행사죄

Ⅲ.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Ⅳ.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관계

公共의 健康에 관한 죄제3장

제절　飮用水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죄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수도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죄

Ⅳ. 음용수혼독(치상, 치사)죄

Ⅴ. 수도불통죄

제절　阿片에 관한 죄

社會의 道德에 대한 죄제4장

제절　性風俗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간 통 죄

Ⅲ. 음행매개죄

1. 의 의
2. 구성요건
Ⅳ. 음란물죄

1.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죄

2.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제조, 소지, 수입, 수출)죄

3. 공연음란죄

제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도박에 관한 죄

1. 도박죄, 상습도박죄
2. 도박개장죄
Ⅲ. 복표발매죄, 복표발매중개죄, 복표취득죄

제절　信仰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죄

Ⅲ. (사체, 유골, 유발)오욕죄

Ⅳ. 분묘발굴죄,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분묘발굴 사체손괴등 죄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제3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죄

國家의 存立과 權威에 관한 죄제1장

제절　內亂의 죄

Ⅰ. 내 란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Ⅱ. 내란목적살인죄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제절　外患의 죄

Ⅰ. 서 론

Ⅱ. 외환(유치, 항적)죄

Ⅲ. 여 적 죄

Ⅳ. (모병, 용병)이적죄

Ⅴ. 군용시설(물건)제공이적죄, 군용시설파괴이적죄

Ⅵ. 간첩(방조)죄, 군사상기밀누설죄

1. 간첩행위의 개념
2. 현행 간첩죄 규정의 문제점
Ⅶ. 예비·음모·선동·선전죄

Ⅷ. (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죄, 군수계약이행방해죄

Ⅸ. 준적국 및 동맹국

제절　國旗에 관한 죄

Ⅰ. (국기, 국장)모독죄, 비방죄

제절　國交에 관한 죄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Ⅲ. 외교상기밀누설죄

國家의 機能에 관한 죄제2장

제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죄

Ⅰ. 공무원의 개념 및 구성요건체계

Ⅱ. 직무유기죄

1. 의의·보호법익
2. 구성요건
3. 죄 수

Ⅲ. 피의사실공표죄

1. 의의·구성요건
2. 위법성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위법성

Ⅴ. 직권남용의 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 직권남용(체포, 감금)죄
3. 독직(폭행, 가혹행위)죄
4. 선거방해죄
Ⅵ. 뇌 물 죄

1. 뇌물죄의 본질과 보호법익
2. 뇌물의 개념
3. 뇌물(수수, 요구, 약속)죄,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죄

4.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죄

5.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6.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죄

7.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죄

8. 제3자뇌물(교부, 취득)죄

제절　公務妨害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공무집행방해죄, 직무강요죄·사직강요죄

1. 공무집행방해죄
2. 직무강요죄·사직강요죄
Ⅲ. 위계공무집행방해죄

Ⅳ.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죄

Ⅴ.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죄

Ⅵ.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1. 공무상 봉인·표시등 무효죄(제1항)

2.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제2항)

3. 공무상 비밀문서·도화·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제3항)

Ⅶ.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Ⅷ. 공용서류등의 (손상, 은닉, 무효)죄, 공용물파괴죄

1. 공용서류등무효죄(제1항)

2. 공용건조물등파괴죄(제2항)

Ⅸ.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죄

Ⅹ.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절　逃走와 犯人隱匿의 죄

Ⅰ.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Ⅱ. 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특수도주원조죄

1. 도주죄
2. 집합명령위반죄
3. 특수도주죄

Ⅲ.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

Ⅳ. 범인은닉죄·범인도피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친족 간의 범행과 특례

제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죄

Ⅰ. 보호법익·구성요건체계

Ⅱ. 위 증 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자백·자수
4. 죄 수
5. 모해위증죄

Ⅲ.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Ⅳ. 증거인멸죄

1.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죄, (위조, 변조)증거사용죄, 모해(증거인멸등)죄

2. 증인(은닉, 도피)죄

제절　誣告의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4. 기수시기 및 공소시효의 완성
5. 자백·자수
6. 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