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제1강 여성과 법
Ⅰ.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Ⅱ. 여성의 법적 지위 |
1. 서론 2. 현행법상의 남녀평등조항

제2강 가정폭력과 법
Ⅰ. 가정폭력범죄
1. 가정폭력 등의 의미 2. 가정폭력범죄의 의미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5. 가정폭력범죄의 고소에 관한 특례 6.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7. 가정폭력범죄의 보호처분 등 8. 배상명령
Ⅱ. 가정폭력의 피해자보호
1. 관련법률 2. 피해자의 의미 3. 피해자보호의 내용
Ⅲ.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2. 구성 3. 내용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3강 여성의 지위로서 의녀
1. 의녀의 개념 2. 의녀의 사회적 지위 3. 의녀의 연혁 4. 의녀의 복식 5. 의녀에 대한 대우 6. 의녀의 교육과 그 권장법 7. 의녀의 교과용 의방서 8. 의녀의 치료법 9. 의녀전

제4강 주거생활과 법
Ⅰ. 주택임대차의 의의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4.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5. 임차권등기명령 6.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7.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8. 주택임대차의 기간 9.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10. 주택임대차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12.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강행규정) 13.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동법규정의 배제 14.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15.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제5강 부동산등기와 법
1. 서설 2. 부동산등기의 개념 3. 등기의 종류 4. 등기사항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6강 소비자보호와 법
1. 서설 2. 소비자기본법의 의의와 체계 3. 소비자기본법의 주요내용

제7강 할부거래와 법
1. 할부거래의 종류와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2.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

제8강 방문판매와 법
Ⅰ. 서론
1. 법의 목적 2. 여러 용어의 정의 3. 적용제외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Ⅱ. 방문판매
1. 의의 2.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3.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의 비치 등 4.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동법 제7조) 5. 청약철회 등 6. 청약철회 등의 효과 7. 금지행위(동법 제11조) 8.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제9강 친족관계와 법
Ⅰ. 가족범위와 자(子)의 성(姓)과 본(本)
1. 가족 2. 자의 성과 본
Ⅱ. 혼인
1. 서설 2. 약혼 3. 혼인 4. 사실혼
Ⅲ. 부모와 자
1. 친생자 2. 양자

제10강 상속관계와 법
1. 상속.상속권의 의의 2. 상속개시의 원인.시기.장소 3. 상속회복청구권 4. 상속인 5. 상속의 효과 6. 공동상속 7. 상속분 8. 상속재산의 분할 9. 상속의 승인과 포기 10. 유언

제11강 여성과 범죄
1. 낙태죄 2.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4.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5. 강간 등 상해.치상죄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 혼인빙자간음죄

제12강 성폭력과 법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본질 및 특성 3. 성폭력의 발생원인 4. 성폭력의 유형 5. 성폭력의 규정과 처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성폭력특별법) 7.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의 과제

제13강 성희롱과 법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구성요건 3. 성희롱의 예방 4. 성희롱 구제절차 5. 성희롱관련법 6. 성희롱발생시 대처요령

제14강 남녀평등과 법
Ⅰ.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내용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 여성발전기본법
Ⅱ. 남녀고용평등법
1. 법의 구성 2. 적용범위 3. 차별금지의 내용 340

관련법률용어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