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1. 판례변경 시 소급효금지의 원칙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3. 행정법상 허가의 형법적 효력
4.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5. 정당방위의 상당성과 사회윤리적 제한
6. 징계권의 한계
7. 진정부작위범에서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
8. 과실범의 공동정법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천
9. 공모공동정범이론 유감
10. 불가벌적 사후행위
11. 포괄일죄와 기판력의 문제
12.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 몰수 ? 추징의 법리
13. 혼인 중의 부녀 및 성전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고 강간죄 성립 범위에 대한 재검토
14.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강제추행의 개념
15. 연상홍 사건
16. 준강도죄의 본짏과 기수시기
17. 준강도의 불법구조와 실행의 착수시기
18.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처벌대상 행위와 가벌성의 범위
19. 소위 ‘자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있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이익 취득의 의미와 사기죄의 성부
20.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취득객체와 보호법익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의 사기 이득액 산정방법
23.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24. 가장납입과 형사책임
25. 기업의 비자금조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26. 수사기관에 대한 기망과 사법방해에 관한 죄 성립여부
27.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형사책임
28. 구속전피의자시문조서에 대한연구
29. 보석취소와 보증금의 몰수
30.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
31. 검사의 의율재량(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32.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33. 압수물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4. 신빙성 있는 목격진술의 확보와 적정한 평가방법
35. 영상녹화물(videotape)의 증거능력인정여부에 관하여
36. 공판중심주의와 참고인진술조서
37. 共犯者自白의 취급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