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2

1. 소년법의 적용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최병각
02.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의문점과 해석의 방향 임석원
03. 기능적 행위지배의 ‘계속적 영향력’과 범행단계와의 관계 이수진
04. 언론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의 허용요건 류석준
05. 해적행위에서의 공범관계 이론구성 노선균
06.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공범성립 형태 강우예
07.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가능성 장영롱
08. 형사법에 있어서 하이퍼링크를 둘러싼 제 문제 최성진
09.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불법유통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책임 황진아
10. 업무상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죄수관계 홍완희
11. 사형폐지를 위한 입법론의 방향 이덕인
12. 형집행 종료일에 관한 제문제 및 개선방안 김치훈
13.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최한나
14.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규제방안 이수창
15.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최호진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의 의미와 운전자의 범위 최석윤
17.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장세진
18. 부부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고찰 이수창
19.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유주성
20.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최형규
21.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처벌필요성 및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범위 이세원
22. 행위의 상대방과 양해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효력 권오걸
23. 위장취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김종덕
24.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퇴거불응죄 강정석
2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위반죄에 관한 고찰 이창섭
26. 형법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하태인
27.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28.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선종수
29. 성폭력범죄의 구속기준 김병수
30.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김혁돈
3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박성민
32. 의식불명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강제채혈 관련 판례연구 김민정
33.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대형 수사방법의 필요성과 적법성 정지혜
34.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최준혁
35. 디지털 시대, 공소장 서면주의의 새로운 이해 김성룡
36.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 박기석
37. 피고인의 입증책임 박병모
38.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 조현욱
39. 진술이 담긴 기계적 기록물과 전문법칙 차정인
40. 형사소송법 개정안[증거] 하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