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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환경법

고영훈 (지은이)
  |  
법문사
2000-02-26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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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책 정보

· 제목 : 환경법 
· ISBN : 9788918019512
· 쪽수 : 420쪽

저자소개

고영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ebingen)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The Univ.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각종 9․7․5급 공무원 임용․승진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Verwaltungsvorschriften als Aussenrecht」(1991, Nomosverlag) 「사회복지법제론」(공저, 2002, 동인) 「환경법」(2002, 법문사) 「알기 쉬운 생활법률」(공저, 2004, 한남대학교 출판부) 독일통일에 따른 구동독지역의 공공재산의 처리에 관한 연구 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공무원의 개인책임 재량과 판단여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요건과 방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원내각제국가의 의회해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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