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 정 (3~17)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6
제3절 행정의 분류 14

제2장 행정법 (18~7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8
제2절 행정법의 성립·분류 19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지배이념 21
제4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24
제5절 행정법의 헌법적 원리 30
제6절 행정법의 법원 41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7
제8절 행정법원의 효력, 흠결의 보충 67

제3장 행정법관계 (74~112)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7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7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81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83
제5절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5
제6절 특별권력(신분)관계(특별행정법관계) 107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15~142)
제1절 개 설 115
제2절 법규명령 116
제3절 행정규칙 129
제4절 자치입법 142

제2장 행정행위 (143~265)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43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과 특수성 150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51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183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200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0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214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실효 238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253

제3장 그 밖의 행정활동의 형식 (266~302)
제1절 행정계획 266
제2절 행정상의 확약 277
제3절 공법상 계약 282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87
제5절 행정지도 291
제6절 비공식적(비정식적) 행정작용 296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98

제4장 행정절차 (303~319)
제1절 개 설 303
제2절 행정절차법 305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20~338)
제1절 정보공개 320
제2절 개인정보보호 331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341~35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41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353

제2장 행정벌 (358~367)
제1절 개 설 358
제2절 행정벌의 종류 359

제3장 행정조사 (368~372)
제1절 개 설 368
제2절 행정조사의 종류·근거·한계 368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371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기타수단 (373~380)
제1절 금전상의 제재 373
제2절 그 밖의 수단 377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83~425)
제1절 개 설 383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86
제3절 영조물(공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15
제4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42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426~444)
제1절 개 설 426
제2절 손실보상청구 427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내용·지급 436
제4절 손실보상의 절차, 권리보호 441

제3장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45~453)
제1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445
제2절 희생보상청구, 결과제거청구 449

제4장 행정심판 (454~482)
제1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454
제2절 행정심판제도 개설 455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 461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470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476
제6절 전자정보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482

제5장 행정소송 (483~563)
제1절 개 설 483
제2절 항고소송 492
제3절 당사자소송 557
제4절 객관적 소송 560

제6장 청원 및 옴부즈만제도 (564~570)
제1절 청 원 564
제2절 옴부즈만, 민원처리제도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