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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정부규제론

최병선 (지은이)
  |  
법문사
2006-08-30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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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책 정보

· 제목 : 정부규제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18022581
· 쪽수 : 860쪽

목차

001. 서론
002. 정부규제의개념과 유형
003.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004.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005. 정부개입의 한계와 정부실패
006. 규제기관과 관료행태
007.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패턴
008. 경제적 규제의 특성
009. 진입규제
010. 가격규제
011.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012. 자율규제
013. 사회적 규제의 특성
014. 환경 규제
015.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제
016.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
017.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018. 사법적 규제
019. 규제완화의 원인과 과정
020. 경제적 규제의완화
021. 사회적 규제의강화
022.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023. 비용편익분석의 도입
024. 제 5, 6공화국의 규제개혁 평가
025. 규제 및 규제개혁의 민주화

저자소개

최병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에서 한국의 1970-80년대 경제정책 개혁 추진과정을 연구해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8회 행정고시 합격후 전라북도 도청과 상공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규제정책, 통상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했다. 한국규제학회 창립을 주도해 초대회장(2002-04년)을 지냈으며, 한국정책학회장(200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2006-08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와 공동; 2008-09년)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정부규제론》(1992, 법문사)과 《무역정치경제론》(1999, 박영사)이 있고, 공편저로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1993, 나남), 《시장경제와 규제개혁》(2002, FKI미디어), 《규제의 역설》(2006, 삼성경제연구소), 《분권 헌법: 선진화의 길》(2008,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운영시스템: 과제와 전략》(2008, 나남), 《다산의 행정사상》(2010, 대영문화사),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2019. 박영사), 《민주주의는 만능인가?》(2019, 가갸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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