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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부규제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18022581
· 쪽수 : 86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18022581
· 쪽수 : 860쪽
목차
001. 서론
002. 정부규제의개념과 유형
003.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004.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005. 정부개입의 한계와 정부실패
006. 규제기관과 관료행태
007.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패턴
008. 경제적 규제의 특성
009. 진입규제
010. 가격규제
011.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012. 자율규제
013. 사회적 규제의 특성
014. 환경 규제
015.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제
016.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
017.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018. 사법적 규제
019. 규제완화의 원인과 과정
020. 경제적 규제의완화
021. 사회적 규제의강화
022.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023. 비용편익분석의 도입
024. 제 5, 6공화국의 규제개혁 평가
025. 규제 및 규제개혁의 민주화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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