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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씨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큰글씨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김영평, 최병선, 배수호, 구민교, 이민창, 이혁우, 김서영 (지은이)
가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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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씨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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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큰글씨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91187949640
· 쪽수 : 239쪽
· 출판일 : 2021-11-08

책 소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거리 모두에 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널리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둔 책이다.

목차

서론: 우리나라 민주주의 길 위의 위험요소들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2.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로 타당한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5.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6.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7.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8.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9.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10.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11. 관료의 권력, 왜 팽창하는가?
12.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13.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14.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15.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16.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17.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18.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대상으로 보는가?
19.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결론: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저자소개

김영평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이다.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아나대학교(정치학 박사) 졸업. 고려대에서 정책이론, 정책평가, 정책과 갈등 등을 강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역임. 저서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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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버드대학교(정책학 박사)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규제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하고 한국규제학회장, 한국정책학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저서 『정부규제론』 『규제 vs 시장』(대한민국학술원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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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학자와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일몰규제심사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심사위원,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관세청, 새만금관리청, 광주광역시 등 다수 부처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규제개혁 이론을 연구하고 규제관리 실무를 경험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 3.0』(공저),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공저),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IV』(공저), 『효율적인 사례 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공저), 『2018년도 규제정책사례연구』(공저),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규제개혁과 민관협력)』(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공저), 『정부사용매뉴얼』(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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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경희대 행정학과, 미국 텍사스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박사) 졸업. 록펠러 정부학연구소 Research Scientist,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조교수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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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규제를 규제한다』, 『규제관리론』,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정부사용매뉴얼』(공저), 『좋은 규제의 조건』(공저),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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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콜로라도덴버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연구원(Scholar-in-Residence)이다.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플로리다주립대학교(행정학 박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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