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100선

제1편 헌법총론

헌법의 의의와 분류－관습헌법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상의 인간상
헌법규범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등
국적제도 평등원칙
재외국민보호
영토조항
영토조항과 북한의 법적 지위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정당제도의 본질과 법적 규제
선거제도와 헌법원리
국민주권주의와 재외국민선거권
선거운동규제의 한계
복지국가원리와 장애인보호
문화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와 입법위임의 범위
법치국가원리와 법률유보
법치국가원리와 명확성의 원칙
직업공무원제도와 제도보장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
자치권으로서의 인사고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제2편 기본권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과 제도보장－직업공무원제도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대통령의 기본권주체성 및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태아·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충돌
생명권과 사형제도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외교적 보호의무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심사기준
평등권과 전통규범
양성의 평등과 전통
양성평등과 병역의무
적법절차원칙
변호인 조력권
영장주의
연좌제금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국방의 의무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언론·출판의 자유와 검열
보도의 자유와 명예훼손
방송의 자유의 법적 성격
음란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정정보도청구권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주체와 보장내용
표현의 자유－의료광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과 특별부담금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의미
토지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성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직업의 자유
선거권과 국회의원선거 입후보기탁금 및 1인1표제 투표방식
선거권과 국회의원선거 입후보기탁금
주민투표권
공무담임권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사법원제도
국가배상청구권－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행사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산재보험
사회보장수급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훈원입소에 따른 부가연금과 생활조정수당지급의 정지
국민의 수학권
헌법상 의무교육
대학의 자치(자유)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원재임용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과외금지
근로3권의 법적 성격
근로3권과 공무원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권과 고속철도공사착공금지가처분
환경권과 교육환경
평화적 생존권


제3편 헌법재판과 권력구조

헌법재판과 가처분
위헌법률심판－위헌결정의 소급효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재판의 전제성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위헌결정의 기속력－확정판결의 집행배제
헌법소원의 대상－통치행위
헌법소원의 대상－법령
헌법소원의 대상－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대상－권력적 사실행위
헌법소원의 대상－과다감사
헌법소원의 대상－재판소원
헌법소원의 대상－원행정처분
헌법불합치결정과 원처분소원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령소원에서의 직접성과 그 예외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권한쟁의심판－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탄핵심판
입법권의 한계와 권력분립원리
대의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관계－국회의원 심의·표결권
권력분립원칙과 겸직금지
헌법상 정부형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사법권의 본질과 궐석재판
법관의 독립
행정심판에 대한 사법절차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