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김남진)

제1편行政法通論

제1장行政…(3~17)

제1절行政의 意義…3
제2절統治行爲…8
제3절行政의 分類…13

제2장行 政 法…(18~73)

제1절行政法의 成立과 類型…18
제2절行政法의 意義…22
제3절行政法의 法的 特殊性…24
제4절行政法의 指導原理…27
제5절行政法의 一般原則…40
제6절行政法의 法源…56
제7절行政法의 效力…66

제3장行政上의 法律關係…(74~120)

제1절行政上의 法律關係의 意義…74
제2절公法과 私法…74
제3절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80
제4절行政法關係의 特質…83
제5절行政法關係의 當事者…85
제6절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90
제7절特別權力(身分)關係…111
제8절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118

제4장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121~135)

제1절意義 및 種類…121
제2절行政法上의 事件…122
제3절行政法上의 行爲…127

제2편行政作用法

제1장槪說…(139~142)

제2장行政立法…(143~181)

제1절槪說…143
제2절法規命令…145
제3절行政規則…163
제4절自治立法…180

제3장行政行爲…(182~331)

제1절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182
제2절行政行爲의 特殊性…193
제3절行政行爲의 種類…197
제4절行政行爲의 內容…221
제5절行政行爲의 附款…243
제6절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259
제7절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263
제8절行政行爲의 瑕疵…278
제9절行政行爲의 取消…310
제10절行政行爲의 撤回…321
제11절行政行爲의 失效…330

제4장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332~389)

제1절行政上의 確約…332
제2절行政計劃…339
제3절公法上의 約…355
제4절行政上의 事實行爲 一般…363
제5절非公式 行政作用…366
제6절行政指導…377
제7절行政의 自動化作用…383
제8절行政의 私法的 活動…386

제3편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槪說…(393~394)

제2장行政節次…(395~428)
제1절槪說…395
제2절各國의 行政節次法…398
제3절行政節次法의 內容…402
제4절行政節次의 瑕疵…425

제3장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429~441)

제4장行政公開(情報公開)…(442~463)

제4편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槪說…(467~471)

제2장行政上의 强制執行…(472~490)

제3장行政上 卽時强制…(491~497)

제4장行 政 罰…(498~512)

제5장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513~524)

제5편行政救濟法

제1장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527~587)

제1절槪說…527
제2절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540
제3절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572

제2장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588~613)

제1절槪說…588
제2절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595

제3장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614~624)

제1절槪說…614
제2절收用類似 및 收用的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615
제3절非財産的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618

제4장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625~630)

제5장行政法上의 債權關係…(631~636)

제6장行政爭訟과 行政審判…(637~692)

제1절行政爭訟의 槪觀…637
제2절行政審判의 槪觀…643
제3절行政審判의 當事者˙關係人…650
제4절行政審判機關…657
제5절行政審判의 請求…664
제6절行政審判의 審理…675
제7절行政審判의 裁決…680
제8절行政審判의 不服?知…688

제7장行政訴訟…(693~751)

제1절槪說…693
제2절抗?訴訟…709
제3절當事者訴訟…824
제4절客觀的 訴訟…832

제8장옴부즈만과 民怨處理…(837~845)

判例索引…847
事項索引…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