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 북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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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1 (김남진) (제1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83070
· 쪽수 : 932쪽
· 출판일 : 2011-03-15

책 소개

최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한 개정판.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였고, 빠뜨린 중요 판례를 보완하였으며, 기존 판례를 최근 판례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개정된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 밖에 정보공개, 국가배상,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를 추가하거나 대체하였고, 내용 또한 보완하였다.

제1편行政法通論
제1장行政
제2장行政法
제3장行政上의 法律關係
제4장行政法上의 法律要件과 法律事實

제2편行政作用法
제1장槪說
제2장行政立法
제3장行政行爲
제4장그 밖의 行政의 主要行爲形式

제3편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槪說
제2장行政節次
제3장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行政公開(情報公開)

제4편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槪說
제2장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行政上卽時强制
제4장行政罰
제5장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行政救濟法
제1장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제2장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제3장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4장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7장行政訴訟
제8장옴부즈만과 民怨處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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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行政法Ⅱ(共著), 法文社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行政法演習(共著), 考試硏究社客觀式行政法(共著), 經世院主觀式行政法(共著), 經世院土地公法論(共著), 經世院 경찰행정법,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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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行政法Ⅱ(共著), 法文社行政法事例演習, 弘文社稅法(共著), 法文社 행정법객관식연습(공저), 박영사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경찰관 집무집행법(공저), 박영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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