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본연구 4

제1편 行政法通論.行政作用法論
제1장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
제2장　行政法에서의 학문현상으로서의 學說, 그에 대한 適正性 評價에 관한 小考
제3장　行政法上 信賴保護의 原則의 信賴度提高에 관한 小考
제4장　行政法執行에서의 民間專門家의 參與
제5장　規範執行에 관한 權利로서의 行政法上의 主觀的 公權論에 관한 小考
제6장　行政法上 行爲形式.手段의 混合에 관한 硏究
제7장　行政行爲의 效力과 拘束效의 體系에 관한 小考
제8장　建築法 제14조상의 建築申告가 과연 受理를 요하는 申告인가?
제9장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가 과연 존재하는가?

제2편 行政節次法.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節次法의 改革을 위한 行政處分(行政行爲)規定의 整備
제2장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小考
제3장　當事者訴訟의 活性化에 즈음한 行政法의 改革에 관한 小考
제4장　行政訴訟에서 大學의 當事者能力과 原告適格에 관한 小考
제5장　유럽행정법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제6장　미니컵젤리로 인한 窒息死와 國家賠償責任의 問題
제7장　分離理論下에서 공용개입유사적 개입의 인정의 問題點
제8장　憲法裁判所의 判例가 行政法에 미친 影響에 관한 小考
제9장　로스쿨에서의 行政法判例敎育

제3편 建築行政法.科學技術行政法 등
제1장　法律的 根據가 없는 生活對策에 관한 申請拒否의 問題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각종 認可의 法的 性質에 관한 小考
제3장　도시정비법상의 事業施行認可處分의 法的 性質에 관한 小考
제4장　獨逸 原電閉鎖의 公法的 問題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