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제 1 편 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이 필요한가?
제 1 장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제 2 장 행정법학의 危機이냐, 행정법학의 委棄이냐?
제 3 장 공법(행정법)의 현대화를 통한 규제개혁
제 4 장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
제 5 장 국가재구조화와 재조산하의 출발로서의 행정기본법의 제정
제 2 편 행정작용법의 차원에서의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제 1 장 공법의 탈속지주의화에 따른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연구
제 2 장 행정의 국제화에 따른 범국가적 행정작용
제 3 장 인공지능시대 알고크라시(Algocracy)에서의 민주적 정당화의 문제
제 4 장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제 5 장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제 6 장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제 7 장 인공지능(지능형)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제 8 장 이른바 처분적 행정입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제 9 장 신고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제 3 편 행정구제법의 차원에서의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제 1 장 공법재판에서 잠정적 권리구제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소고
제 2 장 개헌논의에 따른 국가배상시스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제 3 장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제 4 편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점
제 1 장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
제 2 장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행정행위의 무효의 체계에 관한 소고
제 3 장 독일의 징계금(징계부가금)에 관한 소고
제 4 장 유럽행정법의 작용형식에 관한 소고
제 5 장 유럽국가의 국가배상책임법제에 관한 개관
제 6 장 이른바 입법아웃소싱의 공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