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행정법 Workbook

[행정법 통론]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 행정사법
5. 자기구속의 원칙
6. 비례의 원칙
7. 신뢰보호의 원칙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10.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행정개입청구권
13. 특별행정법관계
14.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6.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행정작용법]
17. 법규명령의 한계
18.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9.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0.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2. 법령보충적 규칙
2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4. 계획재량
25. 행정계획의 적법요
26. 계획보장청구권
27. 계획변경청구권
28. 행정행위와 처분
29. 일반처분
30.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3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32. 판단여지
33. 허 가
34. 예외적 승인
35. 특 허
36. 인 가
3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8. 부관의 종류
39.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0.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41.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취소가능성
42.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기부채납의 효력
43.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44. 공정력
45. 구성요건적 효력
46.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7.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48.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49. 하자의 승계
50. 하자의 치유
5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2. 직권취소
53. 행정행위의 철회
54. 확 약
55. 가행정행위
56.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57. 공법상 계약
58. 행정상 사실행위
59. 행정지도
60. 행정조사
6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62. 대집행
63. 이행강제금(집행벌)
64. 직접강제
65. 행정상 강제징수
66. 행정상 즉시강제
67. 행정질서벌(과태료)
68.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69. 과징금
70. 명단의 공표
71. 공급거부
72. 관허사업제한
73. 행정절차법 개관
74. 이유제시(이유부기)
75.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76. 처리기간 설정?공표
77. 청문절차의 위반
78.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요부
79. 인?허가 의제제도
80.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81.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행정구제법]
8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8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
84.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요건
85. 국가배상법 제6조1항 비용부담자
86. 국가배상법 제6조2항 최종적 책임자(대내적 구상책임)
87. 이중배상금지
8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9. 손실보상의 요건
9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91. 정당한 보상의 의미
92. 채권보상
93.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9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95. 생활보상
96.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97. 수용유사침해이론
98. 수용적 침해이론
99. 희생보상청구권
100. 결과제거청구권
101. 행정심판법 개관
102. 재결 관련 논점
103. 의무이행심판관련 논점
104.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05. 행정소송 개관
106.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07.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108.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10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0.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11.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12. 피고적격
113. 제소기간
114. 행정심판전치주의
115. 집행정지
116. 가처분 준용 여부
117. 소의 변경
118. 위법판단의 기준시
1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20.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121. 사정판결
122. 일부취소판결
123. 취소판결의 기속력
124. 간접강제
125. 취소판결의 형성력
126. 기판력
127.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논점
12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129. 당사자소송
130. 기관소송

[행정법 각론]
131. 행정조직법 개관
132. 권한의 대리
133. 권한의 위임
134. 내부위임
135.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38. 훈 령
13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138. 기관위임사무
139. 조례제정권의 한계
140. 조례(안)에 대한 통제
141.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142. 직무이행명령
143.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44.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145. 직위해제
148. 공무원관계의 내용
147. 공물의 성립과 소멸
148. 공물의 법률적 특색
149.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150. 공물의 사용관계
151.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152. 공용수용의 절차
153. 환매권
154.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155. 공용환권
156. 경찰권 발동의 근거
157. 경찰권 발동의 한계
158. 보조금
159. 토지거래허가
160. 공시지가
161.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162.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