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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58249465
· 쪽수 : 590쪽
· 출판일 : 2024-02-09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제4절 특별권력관계 45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5
제1절 법규명령 65
제2절 행정규칙 76
제2장 행정계획 88
제3장 행정행위 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7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50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0
제1절 확약 160
제2절 공법상 계약 163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70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79
제1절 행정강제 179
제2절 행정벌 194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00
제4절 행정조사 205
제6장 행정절차 210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10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23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28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33
제1절 행정정보공개 233
제2절 개인정보보호 245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55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68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76
제4절 이중배상금지 27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2
제2장 손실보상 285
제3장 행정심판 311
제4장 행정소송 328
제1절 개 설 328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28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병합ㆍ이송, 소송참가 391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93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02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414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423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6
제9절 당사자소송 429
제10절 객관소송 43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43
제2장 지방자치법 449
제3장 공무원법 482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501
제1절 공물법 501
제2절 자금지원행정 512
제2장 공용부담법 515
제3장 경찰행정법 525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32
제5장 환경행정법 532
제6장 조세행정법 532
제6편 종합문제 / 535
판례색인 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