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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 Expert 3.0 공법 (QT 시리즈)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18084336
· 쪽수 : 504쪽
· 출판일 : 2014-06-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18084336
· 쪽수 : 504쪽
· 출판일 : 2014-06-10
책 소개
제3판에서는 헌법 편을 보강하였다. 위헌 논증의 규칙 7을 대폭 수정하였고, 제3장의 원재료로 사용한 판례 중 일부를 최신 판례로 변경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공법으로 묶은 제2판의 얼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답변서와 의견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새로 보태었다.
목차
[헌법 편]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 보기: 답안 작성의 4단계
Ⅰ. 1단계: 형식적 기재사항
Ⅱ. 2단계: 신청(청구)이유 중 적법요건
Ⅲ. 3단계 : 신청(청구)이유 중 법령의 위헌논증
Ⅳ. 4단계: 마무리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위헌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Ⅰ. 과잉금지원칙 위배
Ⅱ. 평등원칙 위배
Ⅲ. 신뢰보호원칙 위배
Ⅳ. 명확성원칙 위배
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Ⅵ.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 위배
Ⅶ. 특정 헌법규정 위배
[행정법 편]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보기: 답안 작성의 5단계
Ⅰ. 1단계: 형식적 기재사항
Ⅱ. 2단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Ⅲ. 3단계: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Ⅳ. 4단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Ⅴ. 5단계: 마무리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위법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Ⅰ. 주체면에서의 위법성
Ⅱ. 내용면에서의 위법성
Ⅲ. 절차면에서의 위법성
[통합공법 편]
제4장 숲을 헤쳐 나오는 실전연습: 기록 보면서 답안 작성하기
Ⅰ.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취소소송 소장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취소소송 소장
Ⅲ. 취소소송 소장
Ⅳ.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