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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 Expert 3.0 형사법 (QT 시리즈)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18084350
· 쪽수 : 388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18084350
· 쪽수 : 388쪽
책 소개
제3판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거관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검찰 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을 수정하고, 기출 분석을 좀 더 세분화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보기: 단계별 접근
Ⅰ. 1단계: 청구이유
Ⅱ. 2단계: 공소장 확인 및 증거목록 읽기
Ⅲ. 3단계: 기록의 맥 찾기
Ⅳ. 4단계: ‘무면공’ 사유 결정
Ⅴ. 5단계: ‘무면공’ 및 유죄 사유별 변론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전형적인 ‘무면공’ 사유들
Ⅰ. 제325조 전단 무죄
Ⅱ. 제325조 후단 무죄
Ⅲ. 제1호 면소 사유(확정판결)
Ⅳ. 제3호 면소 사유(공소시효 완성)
Ⅴ. 제4호 면소 사유(법령개폐로 형 폐지)
Ⅵ. 제2호 공소기각 사유(공소제기 절차 무효)
Ⅶ. 제5호 공소기각 사유(고소취소)
Ⅷ. 제6호 공소기각 사유(처벌의사 철회 등)
Ⅸ. 유죄 사유(축소사실 인정)
제4장 숲을 헤쳐나가는 실전연습: 기록 보면서 답안 작성하기
Ⅰ.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Ⅱ.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Ⅲ.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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