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책 가격비교

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18084442
· 쪽수 : 344쪽

책 소개

저자는 파견과 도급을 둘러싼 종전의 해석과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물량도급을 전제로 형성된 종전의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이 최근 서비스산업과 같은 노무도급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해 비교법적인 시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도급과 파견의 구별
Ⅰ. 도급과 파견의 개념
Ⅱ. 구별개념
Ⅲ. 파견법의 연혁
Ⅳ. 사내하도급에서의 도급과 파견
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본 사내하도급 실태
Ⅵ. 도급 및 파견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
Ⅶ. 사용자 개념 확장이론에 대한 검토
Ⅷ.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
Ⅸ. 종전법리의 한계와 문제점

제3장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
Ⅰ. 업무위탁.도급과 파견
Ⅱ. 파견법의 연혁
Ⅲ. 파견법상의 고용의무조항
Ⅳ. 사내하도급에서 파견과 도급
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본 사내하도급 실태
Ⅵ. 도급 및 파견의 구분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
Ⅶ. 사내하도급과 집단적 노사관계
Ⅷ. 사용자 개념 확장이론에 대한 검토
Ⅸ.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
Ⅹ.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

제4장 비교법제로부터 시사
Ⅰ. 문제의 소재
Ⅱ. 서비스업에 대한 판례법리 적용상의 문제점
Ⅲ. 소　결

저자소개

이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경대학 법학부 법학연구생․석사․박사, 큐슈(九州)국립대학 법학부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의와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체계의 새로운 지평」(법문사, 2023)을 비롯하여 「解雇紛爭解決の法理」(信山社, 2001), 「整理解雇と雇用保障の韓日比較」(日本評論社, 2002), 「노동법의 세계」(지식출판원, 2015), 「일본노동법」(법문사, 2015) 외 다수가 있다.

펼치기

이정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