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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본법 구상

근로계약기본법 구상

남성일, 박기성, 이정, 이상희, 김희성, 변양규, 조영길, 김준근 (지은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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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본법 구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근로계약기본법 구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18912905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22-02-25

책 소개

근로계약법에 대한 구체적 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화함으로써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훨씬 효율적이 될 것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시안을 기초로 법조문을 만들 수 있으며 시안이 담고 있는 조문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1. 근로계약법 제정의 構想
Ⅰ.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
Ⅱ. 근로계약법의 기본방향

2.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
Ⅰ. 도 입
Ⅱ.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Ⅲ. 사회변화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Ⅳ. 결 론

3. 주요국가의 근로계약법제
Ⅰ. 독 일
Ⅱ. 일 본
Ⅲ. 중 국

4. 근로계약법의 성격과 기본방향
Ⅰ. 근로계약법의 법적 성격
Ⅱ.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Ⅲ. 근로계약법의 구성 및 내용

5. 근로계약법 시안(試案)과 해설
Ⅰ. 총 칙
Ⅱ. 근로계약의 체결
Ⅲ. 근로계약의 내용
Ⅳ. 근로계약의 전개
Ⅴ. 계약위반과 책임
Ⅵ. 근로계약의 종료

6. 향후과제

부록1: 근로계약법 시안
부록2: 근로기준법에서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할 내용

저자소개

이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경대학 법학부 법학연구생․석사․박사, 큐슈(九州)국립대학 법학부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의와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체계의 새로운 지평」(법문사, 2023)을 비롯하여 「解雇紛爭解決の法理」(信山社, 2001), 「整理解雇と雇用保障の韓日比較」(日本評論社, 2002), 「노동법의 세계」(지식출판원, 2015), 「일본노동법」(법문사, 2015)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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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로체스터대학 경제학 박사, 시라큐스대학 조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 후 정년 퇴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공저, 2007), 「알기 쉬운 노동경제학」(2016), 「일거리와 일자리를 위하여」(2019)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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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주요 경력으로는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과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장을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사)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며, 주요 저서로,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2007),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공저, 2019)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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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9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1995),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에서 활동하였고(1996)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하여(2000) 현재까지 주로 노동분야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 왔다.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노동분야의 문제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재조명하라는 강한 소명을 받아 4년 동안 집필한 책,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I, II』, (2010)은 2011년 전경련 시장경제대상을 수상하였고, 성경적 관점으로 노사문제의 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2015년 ‘김조광수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방어하는 변론을 맡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 (2016.5.25.)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2016.12.5.)을 이끌어냈다. 소송 과정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중대함에도 국내에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논문들만 있고 반대하는 논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6년 법학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알리는 책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성적지향’ 삭제개정의 정당성-선량한 성 도덕에 반하는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법의 폐해들』을, 2018년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를,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막아야 할 성경적 근거를 찾아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을 발간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무기력한 세계 교회의 모습들을 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견고한 진을 쌓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깨달아 2022년 ‘차별금지법 거짓이론을 이기는 성경말씀 증언(차이성)’을 설립하고 유튜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신학이 난무하게 된 상황들과 이로 인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2023년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모든 자유주의신학의 발원이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경비평을 허용하고 있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산물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성경비평거부신학 운동을 일으켜 성경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차별금지법제정을 막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소명을 받아 『교회여! 동성애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을 대적하라!』(2024)를 발간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2012년 새로운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고, 현재 선한열매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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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한국공학대학교(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현)한국사회법학회 회장, (현)중앙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전)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로, 「통상임금의 법경제학적 이해」(2013), 「청년일자리 찾기 전략 연구」(2012) 외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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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 A&M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실장 및 노동시장연구 TF 팀장을 맡으면서 경제전망 및 노동시장 변동에 관해 연구했고, 현재는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다. 최근에는 법·제도 변화와 ESG 경영방식이 기업, 근로자,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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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석사・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 주요 저서로, 「경영학자와 경제학자가 함께 쓴 창조경제 이야기」(공저, 2013), 「박기성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론」(2020)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Economic Growth and Multiskilled Workers in Manufactur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1996), “A Theory of On-the-Job Learning”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1997), “Labour Share and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Global Economic Review(공저, 2019)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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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아주대학교 법학 박사(노동법), 노사관계개선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공학대학교(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주요 논문으로, “도급과 파견의 노동법적 개선 방안 연구”(2015), “업종별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담론”(2015, 공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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