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형법총론

[4293형상509] 소년범의 양형판단 / 소년양형 구별 사건
[76도720] 북한과 외국인의 국외범 / 일본인 입북 사건
[80도141] 작위의무와 기대가능성 / 공비 탈출 초소 사건
[91도2393] 소년 감경의 기준시점 / 범행시 소년 감경 사건
[91도2478] 형사책임능력의 판단시점 / 14세 미만자 상습절도 사건
[93도69] 소년범 전과의 법적 성질 / 소년전과 누범 사건
[96도1703] 양벌규정과 대표자의 범위, 뇌물죄와 공무원의 범위 /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 사건
[96헌가2] 공소시효완성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5·18특별법 공소시효정지 사건
[97도20210] 국가보안법위반죄와 외국인의 국외범 / 캐나다 교포 입북 사건
[99도3801] 음모죄의 성립요건, 절취 여부의 판단방법 / 전역후 한탕 하자 사건
[2003도3768] 집행유예기간 경과와 선고유예 / 맛사지 종업원 폭행 사건
[2004도8259] 공범과 중지범의 성립요건 / 텐트 속 강간 중지 사건
[2005도9858] 누범가중 기간의 기산 시점, 등기말소와 소송사기의 관계 / 변호사 소개 누범가중 사건
[2006도4885] 범죄수익과 몰수·추징의 법리 / CD 담보 주식매매 사건
[2006도6886] 특가법 누범규정의 법적 성질 / 절도범 거듭 누범가중 사건
[2006도8555] 일부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 / 커터 칼 상해 사건
[2007도768] 집행유예 기간중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 보호관찰 집행유예취소 사건
[2007도1915]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 장례식장 식당증축 사건
[2007도2956] 특가법 상습절도와 누범절도의 관계 / 찜질방 숙식 절도범 사건
[2007도6703]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별 / 농지전용 공소시효 사건
[2007도7717] 자구행위의 요건 / 화정동 아스팔트 도로 사건
[2007헌가10] 특강법 강도상해죄와 책임주의 / 특강법 제3조 강도상해 사건
[2007헌바100]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 도박개장죄 합헌결정 사건
[2008다92022] 집행유예와 당연퇴직의 관계 / 철도공무원 뺑소니 사건
[2008도3656] 외국인 간통고소의 효력,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 배우자 전지가위 협박 사건
[2008도4085] 1인회사와 배임죄의 관계, 외국인의 국외범과 거증책임 / 뉴질랜드 학원분양 사건
[2008도6530] 국가사무와 양벌규정 / 항만관리 순찰차 사건
[2008도6551] 공동정범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작량감경의 방법 / 시세조종 작량감경 사건
[2008도6693]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 / 화물자동차 유상임대 사건
[2008도7143]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 위험운전 대 음주운전 사건
[2008도7312] 공동정범과 신분관계,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 광역수사대 사건이첩 사건
[2008도8606] 의료사고와 업무상 주의의무 / 활력징후 검사 사건
[2008도9109] 사후적 경합범의 감경사유 / 소년시절 강도상해 사건
[2008도9581] 규범적 요소와 명확성의 원칙 / 불안감 문자 발송 사건
[2008도9606] 피해자의 승낙과 사회상규 / 보험사기 상해 사건
[2008도11017]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게임머니 환전 사건
[2008모1116] 집행유예와 준수사항의 관계 / 준법운전 수강명령 사건
[2008모1396] 벌금의 시효중단 개시시점 / 벌금 20억원 노역장유치 사건
[2008어4]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질 / 가정폭력 사회봉사 사건
[2008헌가16] 법인의 형사처벌과 책임주의 / 의료법인 양벌규정 사건
[2008헌가20] 단기 누범가중의 법적 성질 / 특강법 제3조 강도강간 사건
[2008헌가23]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 / 사형제도 재차 헌법소원 사건
[2008헌바106] 죄형법정주의와 성문법률주의 / 농협정관 벌칙위임 사건
[2008헌바157]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 전기통신기본법 공익 사건
[2009도988]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 평가위원 양벌규정 사건
[2009도1446] 목적의 인식 정도 / 시세조정 목적 사건
[2009도1934] 강제추행치상죄와 인과관계 / 술값시비 이중상해 사건
[2009도2682] 소년법 개정과 기준법령 / 소년연령 인하 사건
[2009도3505]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 제지 경찰관 폭행 사건
[2009도4590] 형벌법규의 해석방법 / 등급미분류 영업 사건
[2009도5075] 미필적 고의의 내용,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다단계 상품권 사건
[2009도606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질 / 10년 동안 부착명령 사건
[2009도7150] 예비죄의 성립요건 / 살인대가 약정 사건
[2009도8222] 신호등과 교차로 통행방법 / 적색신호 우회전 사건
[2009도8265] 포괄일죄의 판단기준 / 에너지 연구원 횡령 사건
[2009도10139] 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 임대계약 확인 사건
[2009도10759] 상표법위반죄와 포괄일죄 / 페레가모 샌들 사건
[2009도12109] 현주건조물방화죄와 부작위 방화-부정례 / 모텔 방 화재 사건
[2009도12671] 교특법 특례와 직접적 원인관계 / 횡단보도 바깥 보행자 사건
[2009도13151] 간접정범의 본질, 증거인멸죄와 본범의 교사행위 / 조합 회계서류 폐기 사건
[2009도13197] 국회 위증과 증언거부권 / 국회 문광위 위증 사건
[2009도14407]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주의의무, 의무의 충돌 / 무수혈 수술 사건
[2009헌가25] 양벌규정과 법인 대표자의 책임 /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
[2009헌바2]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 수산업법 벌칙위임 사건
[2009헌바56]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 범죄단체 활동 합헌 사건
[2009헌바63] 누범가중의 법적 성질 / 형법 제35조 재차 헌법소원 사건
[2010도931] 사후적 경합범의 형 감면과 선고유예 / 사후적 경합범 선고유예 사건
[2010도1763] 형벌법규의 역사적 해석방법 / 라식수술 이벤트 사건
[2010도3504] 국가보안법상 선전의 개념 / 통일학교 자료집 사건
[2010도3544] 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 현장소장 뇌물 결재 사건
[2010도6403] 보호관찰의 성질과 한계 / 노조지부장 출마제한 사건
[2010도6924] 공동정범과 공모관계의 이탈 / 홍보용 나체사진 사건
[2010도7251] 필요적 몰수·추징의 범위 / 마약대금 필요적 추징 사건
[2010도7412] 공모공동정범과 파생범죄 / 외부인 지휘부 참가 사건
[2010도8021] 형 선고와 형의 실효 / 절도누범 징역형 사건
[2010도8568] 죄수의 판단기준 / 경제자유구역 형질변경 사건
[2010도9927] 포괄일죄와 공모관계의 이탈 / 시세조종 공모이탈 사건
[2010도10104] 의료과실과 주의의무위반, 의료과실과 상당인과관계 / 봉독 검사 사건
[2010도10500] 횡령 후의 횡령 처벌 여부 / 적성면 종중 땅 사건
[2010도11030] 파업 참가와 기능적 행위지배 / 대의원 중대위 참석 사건
[2010도11631] 진정부작위범의 구별표지 / 크레인 게임기 사건
[2010도11884] 공문서위조죄 등 공동정범 / 6급공무원 근무평정 사건
[2010도13433] 단독정범과 공범의 구별 /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2010도13609] 긴급피난의 요건 / 외통위 출입문 사건
[2010도14409] 신분범의 공동정범 / 별정직 공무원 집단행위 사건
[2010도14720]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회상규 / 군수 음식대접 사건
[2010도17512] 사기죄와 인과관계 / 목디스크 보험사기 사건
[2010도17886] 범죄의 완성과 사후행위 / 후원금 현금카드 사건
[2010모446]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관계 / 수강명령 미이행 사건
[2011도1435] 방조범의 성립요건, 저작권법과 면책규정의 성질, 저작권법위반죄와 상습범 /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
[2011도2351]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방법 / 자금조달 처조카 사건
[2011도2471]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 개사육장 신고의무 사건
[2011도2749] 실형전과 누범과 실형의 의미 / 집행유예 실효 누범 사건
[2011도3180] 신분범의 공동정범 / 사채업자 납입가장죄 사건
[2011도3682] 불법한 현행범체포와 정당방위 / 경찰관 모욕 체포 사건
[2011도5813]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고의 / 17세 미만자 간음 사건
[2011도6223] 사문서위조와 사망자의 승낙 / 망부 명의 위임장 사건
[2011도6273] 교특법 특례규정의 요건 / 자전거 일반보험 사건
[2011도6287] 대향범과 공범규정 / 타미플루 대량 구입 사건
[2011도7725]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의 해석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죄 사건
[2011도8805] 법익과 형벌법규의 해석,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 ? 부정례 / 온천동 성기노출 사건
[2011도9584] 공직선거법과 경합범 분리 / 지자체 조명공사 사건
[2011도9585] 공범자와 몰수·추징 / 정비사업체 뇌물수수 사건
[2011도9721] 공모의 입증방법 / 딱지어음 대표이사 사건
[2011도10539] 중지범과 자의성 판단기준 / 은행 문 앞 돌아가기 사건
[2011도12131] 상습범과 포괄일죄 / 파일공유 사이트 사건
[2011도14257]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 부착명령 보호관찰 사건
[2011도14441] 위조문서행사죄와 간접정범 / 이미지파일 출력 사건
[2011도15057] 부착명령과 소년보호처분의 성질 / 소년보호 전력 부착명령 사건
[2011도15097]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의 해석 / 주로 주류 판매 사건
[2011도15497] 업무방해죄와 금지착오의 판단기준 / 사측 순회 설명회 사건
[2011도17117] 교특법 특례와 직접적 원인관계 / 적신호 중 미리 출발 사건
[2012도1047]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 도우미 강간치상 사건
[2012도1895]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 택시부회 공동폭행 사건
[2012도2289] 치료감호와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 함께 죽기 방화 사건
[2012도2744] 교사범과 인과관계 / 전공의 낙태권유 사건
[2012도2763]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법적 성질 / 얼짱 사이트 사건
[2012도3575]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의 해석 / 가짜 ‘횡성한우’ 사건
[2012도5862] 부작위에 의한 효용침해 / 전자장치 분실 방치 사건
[2012도6027] 변호사 변론행위의 한계 / 보이스피싱 허위자백 사건
[2012도7377] 의제강간죄와 고의 / 12세 여중생 강간 사건
[2012도7760 ] 강간상해죄와 특강법 누범가중 / 특강법 재차 개정 사건
[2012도8421] 형벌법규의 변경과 동기설 / 정치자금법 예외조항 사건
[2012도9295]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사후적 경합범 / 여주 조폭 정통망법 사건
[2012도9603] 소송사기와 불능범 / 신축빌라 유치권 사건
[2012도10269] 형 실효의 법적 효과 /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사건
[2012도10410]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적용시점 / 징역 17년과 고지명령 사건
[2012도11586] 공범자 소유물과 몰수 / 성매매 건물 몰수 사건
[2012도12689] 심신장애의 판단방법 / 여성 속옷 절취범 사건
[2012도13737] 비형벌법규의 변경과 동기설 / 규석 광산 골프장 사건
[2012헌마409] 형벌과 선거권 제한의 관계 / 형법 제43조 위헌 결정 사건
[2013도1525]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경과규정 / 준강간죄 수강명령 사건
[2013도4279] 형벌법규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 / 화상채팅 촬영 사건
[2013도4862] 형법 개정과 재판시법주의 / 특가법 유인죄 삭제 사건
[2013도6181] 전자장치부착법 경과규정과 소급효 / 13세 대 19세 사건
[2013도6969] 대향범과 공범의 성립범위 / 변호사법위반죄 방조범 사건
[2013도7494] 보험사기와 실행의 착수 / 생명보험 위장 가입 사건
[2013도11649] 영업범과 포괄일죄의 법리 / 무면허 필러 시술 사건
[2013도12079]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범위 / 대포폰 구해주기 사건
[2013도1230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요건 / 이불째 약취 강간 사건
[2013도13095] 공개명령 경과규정의 효력범위 / 15세 때 카메라촬영 사건
[2014도6206]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고속도로 급정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