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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 (제1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4411
· 쪽수 : 1222쪽
· 출판일 : 2023-09-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4411
· 쪽수 : 1222쪽
· 출판일 : 2023-09-20
책 소개
제15판은 2023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서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존의 판례들도 다시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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