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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 이민법 (이론과 실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84619
· 쪽수 : 124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84619
· 쪽수 : 1242쪽
책 소개
이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다. 국제규범, 헌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이민법 일반
제1장 이민법의 초점
제2장 이민법의 의의
제3장 이 민 자
제2편 사증제도
제1장 서 론
제2장 사증의 유형
제3편 이민과 국경관리
제1장 국민의 출입국관리
제2장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제4편 외국인의 체류
제1장 총 설
제2장 체류자격의 부여
제3장 체류자격외 활동
제4장 근무처의 변경·추가
제5장 체류자격의 변경
제6장 체류기간의 연장
제7장 외국인등록제도
제5편 국가안전 및 질서유지
제1장 의 의
제2장 조 사
제3장 외국인 보호
제4장 외국인 강제추방
제6편 이민과 통합
제1장 총 설
제2장 통합의 법적 기반
제3장 통합교육
제7편 국적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국적취득
제3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4장 국적상실
제5장 복수국적제도
제6장 국적판정제도
제8편 외국인력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외국인력 고용의 원칙
제3장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제4장 WTO와 외국인력 이동
제5장 고용허가제도
제9편 난민제도
제1장 의 의
제2장 난민법상의 난민
제3장 난민인정 요건: 난민심사의 준거기준
제4장 난민인정 신청절차
제5장 난민인정 심사절차
제6장 난민인정 결정
제7장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8장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제9장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10장 난민지원시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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