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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85012
· 쪽수 : 760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론
서장
제1절 형법과 형법학…3
제2절 형법의 역사…11
제3절 죄형법정주의…15차례차례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34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5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69
제2절 행 위 론…93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104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123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160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179
제2절 정당행위…205
제3절 정당방위…219
제4절 긴급피난…236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248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256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268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272
제2절 책임능력…2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301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318
제5절 기대가능성…326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341
제2절 예비죄…353
제3절 중지미수…361
제4절 불능미수…377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392
제2절 공동정범…412
제3절 간접정범…437
제4절 교사범…457
제5절 방조범(종범)…471
제6절 공범과 신분…481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494
제2절 결과적 가중범…524
제3절 부작위범…534
제3편 죄수론
제1장 서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561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죄…573
제2절 수죄…585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599
제2절 형의 경중…619
제3절 형의 양정(量定)…620
제4절 누범…636
제5절 형의 유예제도…645
제6절 형의 집행…656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662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667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