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경영과 형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85104
· 쪽수 : 75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85104
· 쪽수 : 758쪽
책 소개
경영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형법을 지양하고 바로 그처럼 경영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형법이 되려는 기획에서 쓰여졌다. 기업경영이 마주하는 법적 문제들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특히 (부실감사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특히 증권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조세법의 분야에서 등장하는 형법적 문제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있다.
목차
제1부 경영실패와 형사책임
[1]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제2부 공정거래와 형법
[2] 공정거래형법의 조망과 전망
[3] 카르텔과 형법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형법
[5] 동의명령제와 형법
제3부 자본시장과 형법
[6] 주가조작의 형사책임
[7] 주식공모사기
[8] 내부자거래와 형법
[9] 차입에 의한 M&A와 형법
[10] 부실감사책임과 형법책임
제4부 조세와 형법
[11] 조세형법의 불법구조
[12]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와 위헌성 판단
[13] 조세범처벌의 유형과 절차
[14] 조세범처벌의 적법절차성
[15]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
제5부 정보경영과 형법
[16] 정보이용동의와 DBM
[17] 해킹과 형법
제6부 노사관계와 형법
[18] 노동형법의 패러다임과 헌법질서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