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임웅)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과 형법학
Ⅰ. 형법의 의의
Ⅱ. 형법의 성격
Ⅲ. 형법의 기능
Ⅳ. 형 법 학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복수형시대
Ⅱ. 위하(威下)형시대
Ⅲ. 형벌의 인도화시대
Ⅳ. 형벌의 과학화시대
Ⅴ. 우리나라 형법전의 약사(略史)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의 의
Ⅱ. 연 혁
Ⅲ. 사상적 배경과 현대적 의의
Ⅳ. 내 용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Ⅰ. 형법사상
Ⅱ. 형법학파
Ⅲ. 형법사상의 근본적 대립상
Ⅳ. 형법학파에 있어서 대립의 지양(止揚)과 결합설
Ⅴ. 현행형법의 입장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Ⅰ. 시간적 적용범위
Ⅱ. 장소적 적용범위
Ⅲ.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
Ⅰ. 범죄의 개념
Ⅱ.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요건
Ⅲ. 범죄의 주체
Ⅳ. 범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Ⅴ. 범죄의 종류
제2절 행 위 론
Ⅰ. 행위론의 의의
Ⅱ. 행위개념의 정의 필요성과 기능
Ⅲ. 행위개념의 거부론
Ⅳ. 행위론의 대립상
Ⅴ. 행위개념의 세 요소와 비행위(非行爲)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Ⅰ. 구성요건이론의 학설사
Ⅱ. 구성요건의 개념과 분류
Ⅲ.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Ⅴ. 위법성과 불법
Ⅵ. 사회상당성이론과 구성요건
Ⅶ. 구성요건의 기능
Ⅷ. 범죄체계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Ⅰ. 서 론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Ⅲ. 부작위와 인과관계
Ⅳ. 객관적 귀속론
Ⅴ. 형법 제17조와 제19조의 해석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Ⅰ. 고의의 의의와 구성요소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Ⅲ. 고의의 본질
Ⅳ. 고의의 대상
Ⅴ. 고의의 존재시기
Ⅵ. 고의의 종류
Ⅶ. 형법 제13조의 해석과 입법론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Ⅰ. 서 설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態樣)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Ⅳ. 인과관계의 착오
Ⅴ. 형법 제15조 제1항의 해석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Ⅱ. 위법성과 불법
Ⅲ. 위법성의 실질(본질)
Ⅳ. 위법성의 평가
Ⅴ. 위법성조각사유
Ⅵ.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2절 정당행위
Ⅰ. 의 의
Ⅱ. 법령에 의한 행위
Ⅲ. 업무로 인한 행위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제3절 정당방위
Ⅰ. 서 설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Ⅲ. 효 과
Ⅳ. 과잉방위
Ⅴ. 오상방위(誤想防衛)
Ⅵ. 오상과잉방위
제4절 긴급피난
Ⅰ. 의 의
Ⅱ. 본 질
Ⅲ.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Ⅳ. 과잉피난
Ⅴ. 오상피난
Ⅵ. 의무의 충돌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Ⅰ. 의 의
Ⅱ. 본 질
Ⅲ. 성립요건
Ⅳ. 효 과
Ⅴ. 과잉자구행위
Ⅵ. 오상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서 설
Ⅱ.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법률정책
Ⅲ. 피해자의 승낙의 정당화근거
Ⅳ. 성립요건
Ⅴ. 효 과
Ⅵ. 관련문제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Ⅰ. 의 의
Ⅱ. 해결원리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Ⅰ. 서 설
Ⅱ. 책임과 자유의사(책임의 근거)
Ⅲ. 책임의 본질
제2절 책임능력
Ⅰ. 서 설
Ⅱ.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Ⅲ. 책임능력의 존재시기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와 태양
Ⅱ. 위법성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Ⅲ. 위법성인식과 그 착오의 체계적 지위 및 효과
Ⅳ. 위법성착오의 회피가능성
Ⅴ. 형법 제16조의 해석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Ⅰ. 서 설
Ⅱ. 학 설
Ⅲ. 결 어
제5절 기대가능성
Ⅰ. 서 설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표준
Ⅲ. 기대불가능성과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Ⅳ. 적법행위기대불가능성의 책임조각요건
Ⅴ. 기대가능성의 착오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적용
Ⅶ. 강요된 행위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Ⅱ. 미수범의 공통적 구성요건
Ⅲ. 미수의 처벌근거
Ⅳ. 형법상 미수의 처벌과 미수범의 체계
Ⅴ. 미수범의 경합
제2절 예 비 죄
Ⅰ. 예비의 의의
Ⅱ. 예비의 처벌
Ⅲ. 예비죄의 법적 성격
Ⅳ. 성립요건
Ⅴ. 예비죄의 공범
Ⅵ. 예비의 중지
제3절 중지미수
Ⅰ. 의 의
Ⅱ. 법적 성격
Ⅲ. 성립요건
Ⅳ. 처 벌
Ⅴ. 관련문제
제4절 불능미수
Ⅰ. 서 론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Ⅲ. 불능미수의 처벌
Ⅳ. 구성요건의 흠결(欠缺)이론
Ⅴ. 환각범(幻覺犯)과의 구별
Ⅵ. 관련문제/공범과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Ⅰ. 범죄에의 관여형식과 입법체계
Ⅱ. 공범의 개념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Ⅳ. 공범의 종속성
Ⅴ. 공범의 처벌근거
Ⅵ. 정범의 형태
Ⅶ. 정범과 공범의 경합 및 공범간의 경합
제2절 공동정범
Ⅰ. 의 의
Ⅱ. 본 질
Ⅲ. 성립요건
Ⅳ. 처 벌
Ⅴ. 관련문제
제3절 간접정범
Ⅰ. 의 의
Ⅱ. 본 질
Ⅲ. 성립요건
Ⅳ. 성립유형
Ⅴ. 처 벌
Ⅵ. 미 수
Ⅶ. 관련문제
제4절 교 사 범
Ⅰ. 의 의
Ⅱ. 본 질
Ⅲ. 성립요건
Ⅳ. 처 벌
Ⅴ. 관련문제
제5절 방조범(종범)
Ⅰ. 서 설
Ⅱ. 본 질
Ⅲ. 성립요건
Ⅳ. 처 벌
Ⅴ. 관련문제
제6절 공범과 신분
Ⅰ. 서 설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Ⅲ. 형법 제33조 해석의 일반론
Ⅳ. 진정신분범에 있어서의 공범
Ⅴ.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의 공범
Ⅵ. 소극적 신분과 공범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
Ⅰ. 서 설
Ⅱ.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
Ⅲ. 과실범의 위법성
Ⅳ. 과실범의 책임
Ⅴ. 과실범의 미수
Ⅵ. 과실범에 있어서의 공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Ⅰ. 서 설
Ⅱ.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논의의 초점과 책임주의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Ⅳ.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Ⅴ. 관련문제
제3절 부작위범
Ⅰ. 서 설
Ⅱ. 진정부작위범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Ⅳ.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특수문제
Ⅴ. 형법 제18조의 해석과 입법론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Ⅱ. 죄수결정의 표준에 관한 종래의 학설 및 그 비판
Ⅲ. 사회적/형법적 행위표준설
Ⅳ. 죄수의 기초이론의 실제적용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Ⅵ. 죄수취급의 기본원리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Ⅰ. 법조경합
Ⅱ. 포괄적 일죄
제2절 수 죄
Ⅰ. 상상적 경합
Ⅱ. 실체적 경합(경합범)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Ⅰ. 서 론
Ⅱ. 사 형
Ⅲ. 자 유 형
Ⅳ. 재 산 형
Ⅴ. 명 예 형
제2절 형의 경중
Ⅰ. 형의 경중의 논의실익
Ⅱ. 형의 경중의 판단기준
제3절 형의 양정(量定)
Ⅰ. 의 의
Ⅱ. 형의 양정의 단계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Ⅳ. 양 형
Ⅴ. 미결구금과 판결의 공시
제4절 누 범
Ⅰ. 서 론
Ⅱ. 누범가중규정의 타당성
Ⅲ. 누범가중의 요건
Ⅳ. 효 과
Ⅴ.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제5절 형의 유예제도
Ⅰ. 형의 집행유예
Ⅱ. 형의 선고유예
제6절 형의 집행
Ⅰ. 형의 집행의 내용과 방법
Ⅱ. 가석방(假釋放)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Ⅰ. 형의 시효
Ⅱ. 형의 소멸
Ⅲ. 형의 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목적
Ⅱ. 보안처분의 본질과 입법주의
Ⅲ. 보안처분의 요건
Ⅳ. 보안처분의 정당성과 비례성
Ⅴ. 보안처분의 종류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Ⅰ. 개 관
Ⅱ.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Ⅲ.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Ⅳ. 형법과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
Ⅵ.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Ⅶ. 현행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