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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6262
· 쪽수 : 650쪽
목차
제1장 서 장
제1절 상법사의 장을 열며
Ⅰ. 상법발전의 도정
Ⅱ. 우리 상법전의 향방
제2절 개화기의 상법학
Ⅰ. 강요된 개국의 전개
Ⅱ. 관비유학생과 일본상법의 내력
Ⅲ. 법관양성소의 상법학
Ⅳ. 보성전문학교의 상법학
Ⅴ. 일제강압기의 상법학
제2장 한국 상법전의 탄생
제1절 상법초안의 준비작업
Ⅰ. 8.15해방과 미군정 치하의 법전기초(起草)위원회
Ⅱ. 정부수립 후의 법전편찬위원회
제2절 의용상법과 상법안의 비교검토
Ⅰ. 서 언
Ⅱ. 상법안의 일반적 특색
Ⅲ. 상법안의 중점검토
제3절 상법초안의 심의과정
Ⅰ. 상법전의 제정위원
Ⅱ. 상법안심의소위원회의 역할
제3장 한국 상법전의 발전
제1절 한국 상법의 개정사
Ⅰ. 개정사의 배경
Ⅱ. 개정사의 경과
제2절 1984년의 상법개정(법률 제3724호)
Ⅰ. 상법개정의 논의
Ⅱ. 총칙편의 개정내용
Ⅲ. 회사편의 개정내용
제3절 1990년대의 상법개정
Ⅰ. 1991년의 상법개정(법률 제4372호)
Ⅱ. 1991년의 상법개정(법률 제4470호)
Ⅲ. 1995년의 상법개정(법률 제5053호)
Ⅳ. 1998년의 상법개정(법률 제5591호)
Ⅴ. 1999년의 상법개정(법률 제6086호)
제4절 2000년대의 상법개정
Ⅰ. 2001년의 상법개정(법률 제6488호)
Ⅱ. 2001년의 상법개정(법률 제6545호)
Ⅲ. 2007년의 상법개정(법률 제8581호)
Ⅳ. 2009년의 상법개정(법률 제9362호)
Ⅴ. 2009년의 상법개정(법률 제9746호)
Ⅵ. 2010년의 상법개정(법률 제10281호)
Ⅶ. 2011년의 상법개정(법률 제10600호)
Ⅷ. 2011년의 상법개정(법률 제10696호)
제4장 마지막 장
Ⅰ. 50년 한국 상법사에 대한 평가
Ⅱ. 입법에의 제언
Ⅲ. 상법전 50년사를 마무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