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관련 법령과 실무

머리말

제1장 관계법령
제1절 개요
01. 법의 종류
02. 입법절차
제2절 학교급식법
01. 학교급식법
제3절 식품위생 관련 법규
01. 식품위생법
02. 식품안전기본법
03.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04.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절 교육 관련 법규
01. 초·중등교육법
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03. 교육기본법
04. 국가공무원법
0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0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08.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0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절 안전·보건 관련 법규
01. 산업안전보건법
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절 기타
01. 영양교사가 지켜야 할 2가지 의무
02. 출장과 공가
03. 소극행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실무
제1절 식단·
01. 밥
02. 죽
03. 면
04. 국/찌개/스프/냉국
05. 찜/조림
06. 생채/숙채/김치류/장아찌류
07. 오븐요리
08. 볶음/불고기
09. 전/떡
10. 후식
제2절 영양소식지
01. 학생 편
02. 학부모 편

참고문헌
부록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이 공공행정에 확대 적용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양교사가 수행하기 힘든 업무 등으로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행정을 하고, 의무 부과에 따른 처벌을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여 년간 초·중등학교와 지역교육청과 교육부 등에서 근무한 경험,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후배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물고기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법령과 식단, 영양소식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령은 앞으로 개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늘 가장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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