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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보험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9119
· 쪽수 : 594쪽
· 출판일 : 2011-08-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9119
· 쪽수 : 594쪽
· 출판일 : 2011-08-10
책 소개
상법 보험편을 다룬 책으로,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을 중심으로 판례와 학설들을 검토하고 저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재 보험거래의 법률관계에서 별 실익이 없는 학설상 논쟁은 아주 간략히 소개하거나 다루지 않았고, 보험법을 둘러싼 법률해석론과 입법정책론 등의 논리전개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분석했다. 또한 대법원의 보험판례에 관하여도 빠짐없이 다루었다.
목차
제 1 장 보험제도 (1~39)
제 1 절 보험의 정의 3
제 2 절 보험의 기능과 폐단 19
제 3 절 보험의 분류 23
제 4 절 보험감독 31
제 2 장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41~81)
제 1 절 보험계약의 의의 43
제 2 절 보험법 50
제 3 절 보험계약법의 법원 59
제 3 장 보험계약의 성립 (83~195)
제 1 절 보험계약의 요소 85
제 2 절 보험계약의 체결 103
제 3 절 고지의무 110
제 4 절 보험자의 의무 135
제 5 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163
제 6 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179
제 7 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88
제 4 장 손해보험 총론 (197~262)
제 1 절 손해보험계약 199
제 2 절 피보험이익 202
제 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210
제 4 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226
제 5 절 보험자대위 237
제 6 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255
제 5 장 손해보험 각론 (263~425)
제 1 절 화재보험 265
제 2 절 운송보험 274
제 3 절 해상보험 278
제 4 절 책임보험 306
제 5 절 자동차보험 366
제 6 절 보증보험 411
제 6 장 인 보 험 (427~476)
제 1 절 통 칙 429
제 2 절 생명보험 434
제 3 절 상해보험 461
저자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