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과 정책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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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재생에너지법과 정책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우주/해양/조선 기타공학
· ISBN : 9788918089270
· 쪽수 : 496쪽

책 소개

공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필자들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를 하면서 고민하고 느낀 정책 및 제도적 그리고 법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01 신·재생에너지 서론
Ⅰ. 신·재생에너지란 무엇인가?
Ⅱ.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Ⅲ. 신·재생에너지의 특징과 중요성
Ⅳ. OECD의 재생에너지비중 현황

02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정책 동향
Ⅰ. EU
Ⅱ. 독 일
Ⅲ. 영 국
Ⅳ. 미 국
Ⅴ. 중 국
Ⅵ. 일 본
Ⅶ. 우리나라

03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종류
Ⅰ. 서 론
Ⅱ. 신·재생에너지원별 내용
Ⅲ. 신·재생에너지 설비
Ⅳ. 신·재생에너지 원별 특징 및 비교
Ⅴ. 신·재생에너지 분류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04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과 제도
Ⅰ. 서 설
Ⅱ. 신·재생에너지법의 연혁
Ⅲ.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구성 및 내용

0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해설
Ⅰ. 서 론
Ⅱ. 해외의 RPS 사례
Ⅲ.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세부내용
Ⅳ.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들
Ⅴ. 소 결

06 신·재생에너지 범주 및 분류에 대한 재검토
Ⅰ. 현황 및 쟁점들
Ⅱ. 국제기준 및 선진국기준 분석
Ⅲ. 쟁점사항별 개선방향

07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Ⅰ. 해상풍력 세계 시장 동향
Ⅱ. 해상풍력의 장점 및 한계
Ⅲ.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현황 및 추진계획
Ⅳ.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Ⅴ. 소 결

08 신·재생에너지법과 정책의 개선방향
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법체계 구분
Ⅱ. 열과 수송용 연료 분야의 공급확대방안 도입
Ⅲ.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Ⅳ.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의 전면 개편
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개선
Ⅵ.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Ⅶ.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체계 마련
Ⅷ. 법 목적에 수출산업화 명시

저자소개

홍순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였다. 행정고시(재경직) 제43회로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지식경제부 서기관이다.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자원개발과, 무역위원회, 균형발전정책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영국에서 중부지역 에너지연구기관 연합체인 MEC(Midland Energy Consortium)에서 장기해외유학 중이며, 이와 더불어 University of Warwick에서 Global Energy MBA도 함께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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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제41회에 합격했으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담당하였다. 헤이그 소재 구 유고국제전범재판소(UN ICTY)에서 리걸 인턴쉽을 수료했으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FTA 자문위원이며,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및 무역투자연구원에서 WTO 통상분쟁, 에너지 관련 정부 및 기업 법률자문, 소송대리, 연구용역 업무 등의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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