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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사례연구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제2판)

고성춘 (지은이)
법문사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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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사례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18089447
· 쪽수 : 1186쪽
· 출판일 : 2013-09-10

목차

제1장 거 주 자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4장 경정청구
제5장 합의해제
제6장 경정처분
제7장 납세고지
제8장 서류의 송달
제9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0장 소멸시효
제11장 결손처분
제12장 가 산 세
제13장 가 산 금
제14장 환부청구권
제15장 조세채권의 우선
제16장 압 류
제17장 물 납
제18장 조세심판전치주의
제19장 당연무효
제20장 입증책임
제21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22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3장 중복조사금지원칙
제24장 소급과세금지원칙
제25장 엄격해석의 원칙
제26장 사해행위취소
제27장 공 매
제28장 손해배상
제29장 탈세제보

저자소개

고성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로 불리기보다는 작가로 불리길 더 좋아하고, 주위 사람들이 돈을 벌라고 할 때 지리산에서 집필활동에 몰두할 정도로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고 한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87년)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제28기)한 후 감사원과 국세청에서의 공직생활을 거쳐 지금은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주)휠라코리아고문을 맡고 있다. 국세청에서 5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조세법』 상하권,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 시리즈는 세정발전을 위해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조세관련 책을 한두 권도 아니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요 세법 전반을 사례집으로 펴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저자의 역작들은 그가 신념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불세출의 조세전문변호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 밖에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2002년),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2008년 4월),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2009년 3월), 부자되는 세금이야기(2010년 3월), 조세형사법(2013년 5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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