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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사례연구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제2판)

고성춘 (지은이)
  |  
법문사
2013-09-10
  |  
54,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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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책 정보

· 제목 :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18089447
· 쪽수 : 1186쪽

목차

제1장 거 주 자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4장 경정청구
제5장 합의해제
제6장 경정처분
제7장 납세고지
제8장 서류의 송달
제9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0장 소멸시효
제11장 결손처분
제12장 가 산 세
제13장 가 산 금
제14장 환부청구권
제15장 조세채권의 우선
제16장 압 류
제17장 물 납
제18장 조세심판전치주의
제19장 당연무효
제20장 입증책임
제21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22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3장 중복조사금지원칙
제24장 소급과세금지원칙
제25장 엄격해석의 원칙
제26장 사해행위취소
제27장 공 매
제28장 손해배상
제29장 탈세제보

저자소개

고성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법대를 졸업(’87년)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제28기)한 후 감사원과 국세청에서의 공직생활을 거쳐 지금은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주)휠라코리아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2002년),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2008년 4월), <국세기본법 사례연구>(2008년 4월), <조세법 상권, 하권>(2008년 8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2008년 8월),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2009년 3월), 부자되는 세금이야기(2010년 3월), 조세형사법(2013년 5월)이 있다. E-mail: lawyergo@naver.com blog: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홈페이지: www.lawyer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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