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법개론 1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률주의 / 7
3. 조세평등주의 / 9

제2장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용어의 정의 / 11
제Ⅱ절 기간과 기한 /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 18
1. 서류의 송달 / 18
2. 인격 / 21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 29
1. 실질과세의 원칙 / 29
2. 신의성실의 원칙 / 31
3. 근거과세의 원칙 / 32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32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 33
1. 세법해석의 기준 / 33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33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4
4. 기업회계의 존중 / 34

제4장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39
1. 납세의무의 성립 / 39
2. 납세의무의 확정 / 42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 44
1. 납세의무의 소멸 / 44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44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9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승계 / 59
1. 의의 / 59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9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60
제Ⅱ절 연대납세의무 / 62
1. 의의 / 62
2.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 62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63
제Ⅲ절 제2차 납세의무 / 64
1. 제2차 납세의무 / 64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65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66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7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8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9
제Ⅳ절 국세우선의 원칙 / 71
1. 국세의 우선 / 71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71
3. 압류에 따른 우선 / 77
4.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77
5.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78

제6장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 87
1. 관할 관청 / 87
2. 수정신고 등 / 88
3. 가산세 / 91
4.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97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 100
1. 국세환급금 / 100
2. 국세환급가산금 / 104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105

제7장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 113
1. 통칙 / 113
2. 불복청구의 절차 / 117
3. 이의신청 / 120
4. 심사청구 / 121
5. 심판청구 / 123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 126
1. 납세자권리 / 126
2. 세무조사 / 129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135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 147
1. 소득세의 의의 / 147
2. 소득세의 특징 / 147
제Ⅱ절 과세요건 / 148
1. 납세의무자 / 148
2. 납세의무의 범위 / 151
3. 과세소득의 범위 / 152
4. 소득세의 납세지 / 154

제2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 163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63
제Ⅱ절 금융소득 / 164
1. 이자소득 / 164
2. 배당소득 / 167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174
제Ⅲ절 사업소득 / 178
1. 사업소득의 범위 / 178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181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192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93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195
제Ⅳ절 근로소득 / 198
1. 근로소득의 범위 / 198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206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207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208
제Ⅴ절 연금소득 / 210
1. 연금소득의 범위 / 210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211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214
제Ⅵ절 기타소득 / 216
1. 기타소득의 범위 / 216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219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220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221
5. 종교인소득 / 223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 225
1. 귀속연도 / 225
2. 취득가액의 계산 / 226
3. 자산·부채의 평가 / 227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229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29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230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232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263
1. 종합소득과세표준 / 263
2. 종합소득공제 / 264
제Ⅱ절 인적공제 / 265
1. 소득공제 요건 / 265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265
3. 기본공제 / 267
4. 추가공제 / 268
제Ⅲ절 물적공제 / 269
1. 연금보험료공제 / 269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269
3. 특별소득공제 / 270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71

제4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279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279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80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81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82
5.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84
6.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84
제Ⅱ절 세액공제 / 285
1. 근로소득세액공제 / 285
2. 자녀세액공제 / 286
3. 연금계좌세액공제 / 286
4. 특별세액공제 / 288
5. 기타의 세액공제 / 295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298

제5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 309
1. 자진납부할세액 / 309
2. 기납부세액 / 309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와 납부 / 313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314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314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315
제Ⅲ절 결정 및 경정 / 318
1. 결정·경정 사유 / 318
2. 결정·경정 방법 / 319
3. 가산세 / 322

제6장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 333
1. 퇴직소득의 의의 / 333
2. 퇴직소득의 범위 / 333
제Ⅱ 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335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335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337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 338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338
2. 확정신고 / 339

제7장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 343
1. 양도의 범위 / 343
2. 양도소득의 범위 / 345
제Ⅱ절 비과세소득 / 351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351
2. 농지의 비과세 / 358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359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 360
1. 양도차익의 산정 / 360
2. 양도가액 / 363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364
4. 조합원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370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370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370
2. 장기보유특별공제 / 370
3.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372
4. 양도차손의 공제 / 377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377
6. 기준시가 / 380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384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384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385
제Ⅵ절 신고 및 납부 등 / 388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388
2. 납부 / 388
3.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389
4. 거주자의 출국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 391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 407
1. 부가가치세 / 407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409
3. 과세기간 / 412
4. 납세지 / 414
제Ⅱ절 사업자등록 / 416
1. 사업자등록 / 416
2.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휴업·폐업 / 418
3. 주사업장 총괄납부 / 419
4.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420

제2장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 427
1. 과세대상거래 / 427
2. 재화의 공급 / 428
3. 용역의 공급 / 433
4. 재화의 수입 / 434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434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436
1. 공급시기 / 436
2. 공급장소 / 44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 447
1. 영세율의 개념 / 447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447
제Ⅱ절 면 세 / 452
1. 면세 / 452
2. 면세적용대상 / 453
3. 면세의 포기 / 456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 463
1. 과세표준 / 463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468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477
1. 거래징수 / 477
2. 세금계산서 / 477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 507
1. 납부세액의 계산 / 507
2. 매출세액의 계산 / 507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 508
1. 매입세액의 범위 / 508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508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509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513
5.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518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523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526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529
1. 대손세액의 공제 / 529
2. 대손세액의 계산 / 530
제Ⅳ절 세액공제 / 531
1.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531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 / 532
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532
4.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532

제6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신고와 납부 / 549
1. 예정신고 / 549
2. 확정신고 / 552
제Ⅱ절 기타 신고와 납부 / 554
1. 대리납부 / 554
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556
3. 국외사업자의 특례 / 557

제7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 563
1. 결정·경정의 사유 / 563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564
3. 징수 / 566

4. 부가가치세의 환급 / 567
제Ⅱ절 가산세 / 568
1. 의무불이행가산세 / 568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 571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571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572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572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573

제8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 577
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577
2.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579
3.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 580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84
1. 납부세액 / 584
2. 차가감납부세액 / 586
3. 신고와 납부 등 /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