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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일경쟁법 (경쟁제한방지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18090382
· 쪽수 : 639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18090382
· 쪽수 : 639쪽
책 소개
경쟁제한방지법에 관한 입문서. 독일경쟁법의 역사와 체계,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무엇보다 경쟁제한방지법의 해석학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법학으로서의 경쟁법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경쟁과 경쟁법
제2절 경쟁이론의 기초
제3절 독일경쟁법의 전개과정
제4절 경쟁제한방지법의 해석방법론
제2장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와 역외적용
제1절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
제2절 경쟁제한방지법의 역외적용
제3장 카르텔금지: 수평적 경쟁제한
제1절 개 관
제2절 카르텔의 금지요건
제3절 카르텔금지의 예외
제4절 제재 및 사법적 효력
제4장 수직적 경쟁제한
제1절 총 설
제2절 수직적 경쟁제한의 금지
제5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총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의 개념
제3절 남용행위의 금지
제4절 법률효과 및 제재
제6장 기업결합규제
제1절 총 설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업결합의 개념
제4절 금지요건
제5절 기업결합 규제절차
제7장 경쟁제한방지법의 집행
제1절 독일의 경쟁당국
제2절 행정절차
제3절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절 불복절차 등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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