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위원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박영사, 2023(공저)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해운선사 간 운임협약과 해운법상 “자기완결적” 적용제외, 경쟁법연구 제48권, 한국경쟁법학회, 2023.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디렉터 Penn Carey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Bok International Professor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Harvard Law School, S.J.D.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