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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론

국민참여재판론

김형국, 정선희, 조수진 (지은이)
  |  
법문사
2016-05-25
  |  
29,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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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론

책 정보

· 제목 : 국민참여재판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0467
· 쪽수 : 432쪽

책 소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하는 국선전담변호사 3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각자 주제를 분담하여 저술한 책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가능한 모두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순서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소개하고 이론을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국민참여재판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제2장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제1절 대상사건 및 관할
제2절 신청절차

제3장 준비절차
제1절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4장 배심원선정절차
제1절 배심원선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제5장 공판절차
제1절 모두절차
제2절 사실심리절차
제3절 구형, 최종변론, 최종진술 및 변론의 종결
제4절 평의 ․ 평결 ․ 토의 및 판결 선고
보론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제2편 국민참여재판사건 진행사례

저자소개

김형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45기, 사법연수원 35기 2006.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제11합의부, 제7단독, 항소2부 전담. 현재 형사6단독 전담 2008. 서울지역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진행 2009. 외국인에 대한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진행 2009.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연구회 회원 201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LLM)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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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50회, 사법연수원 40기 2011.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제11합의부, 제1단독, 제5단독 전담. 현재 형사 제1단독 전담 국민참여재판 20건 이상 진행, 무죄 1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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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법 석사 수료 사법시험 45기 사법연수원 35기 2006. 2.부터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 2011. 2.부터 현재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형사재판 1,600건 진행 국민참여재판 다수 무죄 판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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