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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민참여재판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0467
· 쪽수 : 43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0467
· 쪽수 : 432쪽
책 소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하는 국선전담변호사 3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각자 주제를 분담하여 저술한 책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가능한 모두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순서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소개하고 이론을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국민참여재판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제2장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제1절 대상사건 및 관할
제2절 신청절차
제3장 준비절차
제1절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4장 배심원선정절차
제1절 배심원선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제5장 공판절차
제1절 모두절차
제2절 사실심리절차
제3절 구형, 최종변론, 최종진술 및 변론의 종결
제4절 평의 ․ 평결 ․ 토의 및 판결 선고
보론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제2편 국민참여재판사건 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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