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의 작용형식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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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0597
· 쪽수 : 523쪽

책 소개

제1편에서는 행정법학의 구조변화에 따른 歐洲의 최근논의를 다룬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대표적인 행정작용으로서 행정행위, 행정계획 및 행정계약 등에 관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제3편에서는 私人의 행정과제 참여와 민관협력 등 최근에 부각된 주요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第1編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現代的課題
第1章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行政判例의 課題
第2章　行政法學의 公益論
第3章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保障行政의 登場

第2編　現代行政作用의 體系와 形式
第1章　明確性原則의 判斷基準과 司法審査의 限界
第2章　法令補充的性格의 行政規則의 整備方向과 委任事項의 限界
第3章　行政處分基準의 現況 및 整備方向에 관한 小考
第4章　行政立法에 대한 統制
第5章　瑕疵承繼論에 관한 批判的考察
第6章　法律의 違憲決定의 效力과 行政處分의 法的效果
第7章　都市計劃決定과 司法審査基準
第8章　計劃變更請求權의 法的問題
第9章　計劃變更申請權의 許容에 관한 批判的考察
第10章　利益衝突의 問題解決手段으로서 計劃法上의 最適化命令
第11章　計劃維持의 法原則
第12章　行政契約의 懸案과 爭點
第13章　條例制定權의 對象 및 規律範圍

第3編　私人의 公行政
第1章　私人의 行政課題參與와 公務委託
第2章　民官協力(PPP)에 의한 公的課題遂行의 法的爭點
第3章　建築申告制度의 法的問題

저자소개

정남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교(법학박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역서] <저 서> 한국행정법론, 제3판(2023)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行政法의 特殊問題(2018) 現代行政의 作用形式(2016) 行政救濟의 基本原理, 제1전정판(2015) <번역서> 유타 림바흐, 독일연방헌법재판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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