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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환경법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4367
· 쪽수 : 410쪽
· 출판일 : 2023-08-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4367
· 쪽수 : 410쪽
· 출판일 : 2023-08-31
책 소개
쉽고 체계적인 환경법 교재를 지향하면서도, 환경법의 주요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룬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환경법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이에 관한 ‘해설’과 ‘참고판례’를 덧붙였다.
목차
제 1 장 환경법의 기초
제 2 장 환경행정의 수단
제 3 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4 장 환경구제법
제 5 장 환경분쟁조정제도
제 6 장 환경정책기본법
제 7 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 8 장 물환경의 보전
제 9 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0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장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제12장 소음·진동의 규제
제13장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4장 환경책임법제의 도입과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15장 원자력에너지의 이용과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