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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1 (김남진 외) (제21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0962
· 쪽수 : 97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0962
· 쪽수 : 972쪽
책 소개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 (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