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3

Ⅰ. 수사절차
[2008헌바56]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 형소법 224조 합헌 사건
[2011도1435] 저작권법과 상습범 /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
[2011도3509] 선관위 조사와 적법절차 / 선관위 직원 비밀녹음 사건
[2011도13999]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 / 퍽치기 오인 사건
[2012도725] 참고인 조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 부동산업 저축은행 사건
[2012도5041] 참고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존속살해방조 참고인 사건
[2013도3790]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 정치자금법 위반죄 진술서 사건
[2013도5441] 선관위 문답서의 증거능력 / 초등학교 후배 제보 사건
[2013도5650] 통고처분과 고발의 관계 / 세금계산서 교부 대 제출 사건
[2013도7987]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개정전 강제추행 고소취소 사건
[2014도5939] 공범자 진술과 진술거부권,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거보전절차와 공개재판의 원칙 / 탈북민 공범 진술 사건
[2014도7976] 불심검문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 수내파출소 불심검문 사건
Ⅱ. 수사상 강제처분
[2010도9016] 불법감청과 증거동의의 관계 / 필로폰 투약자 통화녹음 사건
[2010도12244]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 / 동장 직무대리 이메일 사건
[2010헌마439] 통신자료의 취득과 영장주의 / 통신자료 취득행위 헌법소원 사건
[2011모1839]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절차 / 제약회사 저장매체 압수수색 사건
[2012도4644]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범위 / 송 ? 수신 완료 전기통신 사건
[2013도1228]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음주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건
[2013도7101(1)] 압수ㆍ수색과 관련성 요건 / 공천 브로커 사건
[2013도848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 백양사휴게소 머리채 사건
[2013도11233]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요건 / 축협 유통사업단 사건
[2014도10978] 통신제한조치와 비밀녹음, 영장제시의 원칙과 예외,
압수 ? 수색절차와 참여권 보장 / RO 강연회 비밀녹음 사건
[2014도16051] 호흡음주측정과 혈액음주측정의 관계 / 중앙선 또 넘기 교통사고 사건
[2016도5814]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 / 침대 밑 피의자 긴급체포 사건
[2016도8137] 전기통신 감청의 집행방법 /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공 사건
Ⅲ.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2007모26]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거부권 행사의 권유 / 변호인 끌어내기 사건
[2009다51271] 진술거부권 행사와 변호인 접견교통권 /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 사건
[2013도1228]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음주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건
[2013도9605(2)] 심급과 변호인 선임의 방법 / 뒤늦은 변호인 선임서 사건
[2014도4496] 시각장애인과 재량국선 / 2급 시각장애인 국선변호 사건
[2014도18006] 증인신문과 차폐시설의 설치 / 가명 증인 차폐시설 사건
[2015도3136] 진술거부권의 적용범위 / 새마을금고 임원 허위답변 사건
[2015도9951]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이해상반 국선변호인 사건
[2016도7622] 구속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선정 / 법정구속 후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Ⅳ.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82도1199] 공소사실의 중복기재와 이중기소 / 부정수표 중복기재 공소장 사건
[96도1231] 결과범과 공소시효 기산점 / 삼풍 부실 골조공사 사건
[2006도6356] 상상적 경합범과 공소시효 기산점 / 사기죄 대 변호사법위반죄 사건
[2012도12867] 즉시범과 공소시효 기산점 / 당비 납부 교원 사건
[2012도14755]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소추금지 효력 / 같은 고소장 기각결정 사건
[2012헌마983] 불기소처분과 검찰재항고의 범위 / 검찰재항고 제한 합헌 사건
[2013도5650] 통고처분과 고발의 관계 / 세금계산서 교부 대 제출 사건
[2013도7101(2)] 항소심과 공소장변경 / 불로 세트 2인분 사건
[2013도9162] 국외도피와 공소시효 정지 / 고미술상 중국 출국 사건
[2013모2347]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재소자 특칙 불허 / 전주교도소 재소자 재항고 사건
[2014도6107] 마약 사범과 공소사실의 특정 / 서산 어떤 모텔 사건
[2015도1362] 공소시효 배제규정과 소급효 / 장애인 준강간죄 공소시효 사건
[2015도5916] 국외체류와 공소시효의 정지 / 국외 횡령범 국외체류 사건
[2015도12372] 적용법조 변경과 공소장변경 필요성 / 폭처법 대 형법 상습공갈 사건
[2015도17674]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 조립형 포장박스 특허권 사건
[2016도7273] 공소시효 변경과 소급효 / 아동학대처벌법 소급효 사건
Ⅴ. 공판절차
[2009도1322] 신뢰관계인 진술의 증거능력 / 배우자가 대신 진술 사건
[2011도1932] 군사법원 재판권과 재심청구절차 / 고등군사법원 재심개시결정 사건
[2011헌바79] 공범의 공판조서와 반대신문권의 보장 / 형소법 315조 3호 헌법소원 사건
[2013도9498] 공소장부본 송달의 의미와 효과 / 소환장만 공시송달 사건
[2014도8377] 국민참여재판과 재판장 설명의무 / 술집 과도 빼앗기 사건
[2014도18006] 증인신문과 차폐시설의 설치 / 가명 증인 차폐시설 사건
[2014모1557] 위법한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 / 인도네시아 무단 출국 사건
[2014모2488] 피고인 구속과 구속신문절차 / 캐나다 출국자 구속영장 사건
[2015도1803]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간의 관할분배 / 지원 사건 본원 기소 사건
[2015모1032] 피고인 구속과 사전 청문절차 / 일반교통방해죄 2차 구속영장 사건
[2015모2898] 성폭력범죄와 국민참여재판의 관계 / 장애인 성범죄 배제결정 사건
[2016초기318]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재판권 배분 / 군용물절도 예비역 대령 사건
Ⅵ. 증 거
[92도3160]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 배차실 대자보 사건
[2006도6356] 엄격한 증명의 대상 / 사기죄 대 변호사법위반죄 사건
[2008도1097]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 재소자 비망록 임의제출 사건
[2008도7112]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 국세청 공무원 현금 수수 사건
[2010도9016] 불법감청과 증거동의의 관계 / 필로폰 투약자 통화녹음 사건
[2010도12244]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동장 직무대리 이메일 사건
[2010헌마439] 통신자료의 취득과 영장주의 / 통신자료 취득행위 헌법소원 사건
[2011도3509] 선관위 조사와 적법절차 / 선관위 직원 비밀녹음 사건
[2011도6035(1)] 형소법 제314조와 특신상태 / 방광암 말기 환자 사건
[2011도6035(2)]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원본성 / 아파트 업자 부정청탁 사건
[2011헌바79] 공범의 공판조서와 반대신문권의 보장 / 형소법 315조 3호 헌법소원 사건
[2012도725] 형소법 제314조와 특신상태의 증명,
형소법 제316조와 특신상태의 증명 / 부동산업 저축은행 사건
[2012도4644]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범위 / 송 ? 수신 완료 전기통신 사건
[2012도5041] 참고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과 탄핵증거의 관계,
유죄 인정과 합리적 의심 / 존속살해방조 참고인 사건
[2013도1228]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음주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건
[2013도3790]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 정치자금법 위반죄 진술서 사건
[2013도5441] 선관위 문답서의 증거능력 / 초등학교 후배 제보 사건
[2013도7101(1)] 압수ㆍ수색과 관련성 요건 / 공천 브로커 사건
[2013도9605(1)]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평가 / 고춧가루 분광분석 사건
[2013도11233]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요건 / 축협 유통사업단 사건
[2013도12652] 수사기관 조서와 특신상태의 증명 / 모텔방 112 신고 사건
[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과 대화비밀침해죄 / 이사장실 휴대폰 사건
[2014도1779] 사경 작성 공범자 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 교도소 동기 제보자 사건
[2014도3360]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 방법 / 감자탕 골목 주취운전 사건
[2014도5939] 공범자 진술과 진술거부권,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탈북민 공범 진술 사건
[2014도10978] 통신제한조치와 비밀녹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영장제시의 원칙과 예외, 압수 ? 수색절차와 참여권 보장 / RO 강연회 비밀녹음 사건
[2014도16051] 호흡음주측정과 혈액음주측정의 관계 / 중앙선 또 넘기 교통사고 사건
[2015도2275] 증거물인 서면과 전문법칙 / 부도 당좌수표 사본 사건
[2015도2625] 업무상 통상문서 등의 증거능력 / 심리전단 텍스트 파일 사건
[2015도16586]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방법 / 진정성립 통역인 증언 사건
[2015도17115] 참고인 외국거주와 형소법 제314조 / 호주 임시체류 비자 사건
[2016도2696] 공모와 공소사실의 특정 / 부인 겸 경리직원 사건
[2016도5814]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 / 침대 밑 피의자 긴급체포 사건
[2016도8137] 전기통신 감청의 집행방법 /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공 사건
Ⅶ. 재 판
[2011도1435] 저작권법과 상습범 /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
[2012도11431]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의 관계 / 신호위반 공제가입 차량 사건
[2012도12867] 공소장 기재사실과 공소기각결정 / 당비 납부 교원 사건
[2013도658] 피고인의 사망과 공소기각결정 / 판결선고 후 피고인 사망 사건
[2013도6608] 동시적 경합범의 가중방법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사건
[2013도11649] 확정판결의 시간적 효력범위 / 무면허 필러 시술 사건
[2013도12937] 영업범과 포괄일죄의 판단방법 / 병원 건물 리모델링 사건
[2013도14716] 조세부과처분취소와 재심청구사유 / 외주공사비 손금 처리 사건
[2014마667] 재판의 성립과 효력발생 시점 / 고지 전 즉시항고 사건
[2014모2521] 이유 무죄와 형사보상청구 / 특가법 상습절도 이유 무죄 사건
[2015도2207] 확정판결의 객관적 효력범위 / 허위 세금계산서 확정판결 사건
Ⅷ. 상 소
[2006도8488] 항소이유, 직권조사사유, 직권심판사항 / 주권발행 당일 제권판결 사건
[2011도7259] 항소심 직권조사사유 / 요양병원 의료기기 사건
[2012도719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판단방법 / 벌금 병과 누락 사건
[2013도1079] 상고심의 구조와 상고이유의 제한 / 불출석 피고인 상고 사건
[2013도660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판단방법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사건
[2013도7101(2)] 항소심과 공소장변경 / 불로 세트 2인분 사건
[2013도9605(2)] 심급과 변호인 선임의 방법, 공동피고인을 위한 공동파기 / 뒤늦은 변호인 선임서 사건
[2013모2347]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재소자 특칙 불허 / 전주교도소 재소자 재항고 사건
[2014도342] 항소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취하의 방식 / 무죄판결 양형부당 사건
[2014마667] 재판의 성립과 효력발생 시점 / 고지 전 즉시항고 사건
[2014모1557] 위법한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 / 인도네시아 무단 출국 사건
[2015도1466] 항소이유서와 항소심의 구조 / 병합심리 항소이유서 사건
[2015도3260] 항소심의 구조와 양형판단 / 형량 5배 가중 사건
[2015도7821] 상소취하의 방식 / 뇌물죄 변호인 상소취하 사건
[2015도11696] 항소이유와 구두변론주의 / 양형부당 항소장 사건
Ⅸ. 특별절차
[2011도1932] 군사법원 재판권과 재심청구절차 / 고등군사법원 재심개시결정 사건
[2012도2938] 재심심판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군 사령관 뇌물수수 사건
[2014도2946] 재심심판과 자유심증주의 / 유서대필사건 재심 사건
[2014도10193] 경합범 재심결정과 재심심판의 범위 / 긴급조치 부분만 재심사유 사건
[2014도17252] 상고이유로서의 재심청구사유,
항소심 불출석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 / 항소심 불출석재판 재심 사건
[2014모739] 재심청구절차와 청구인 사망의 효과 / 범인은닉죄 재심청구인 사건
[2015모1475] 위헌법령과 재심의 허용시점 / 간통죄 재심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