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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입문

헌법학입문

(제7판)

성낙인 (지은이)
법문사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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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입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학입문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091136
· 쪽수 : 550쪽
· 출판일 : 2017-08-15

책 소개

제7판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비롯해서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7월 22일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최신 판례도 6월말 현재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
제2절 헌법의 개념 정의와 분류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학과 헌법해석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1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
제3절 대한민국헌법사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1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법원과 구조
제2절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1절 총 설
제2절 대의제도(국민대표제)
제3절 권력분립주의
제4절 정부형태론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
제2절 의회의 조직과 구성
제3절 국회의 헌법에서 지위
제4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제5절 국회의원선거
제6절 국회의 내부조직
제7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제8절 국회의 권한

제3장 정 부
제1절 대 통 령
제2절 행 정 부
제3절 지방자치제도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3절 법원의 권한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5절 사법권의 독립
제6절 사법권에 대한 통제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5절 탄핵심판
제6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범위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4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제5절 기본권의 주체
제6절 기본권의 효력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
제9절 기본권의 보호
제10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이론
제2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
제3절 정신의 안전과 자유
제4절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제5절 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1절 사회권(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제5절 근로기본권
제6절 환 경 권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절 청 원 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절 형사보상청구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저자소개

성낙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이다. 법학도의 필독서인 《헌법학》(제25판, 2025)과 비법과생을 위한 《헌법개론》(제14판, 2024)을 비롯해 《헌법소송론》(제2판, 공저, 2021), 《언론정보법》(1998), 《프랑스헌법학》(1995),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각료제도》(프랑스어판, 1988) 등 저서 30여 권과 논문 200여 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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