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 정치 청산과 개헌을 말하다

프롤로그: 개헌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꾼다 / 송호근 9

1부 한국 정치 위기의 근원

1장 2024~25년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한국 대통령제 / 강원택
1. 서론 21
2. ‘87년 체제’와 대통령제 25
3. 이원적 정통성과 여소야대 정국 39
4. 결론 54

2장 한국 의회-정당 정치의 양극화 분석과 해법: 미국 정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 서정건
1. 서론 59
2. 의회-정당 양극화 비교:한국과 미국의 역사 및 제도 차원 65
3. 의회-정당 양극화 비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차원 75
4. 의회-정당 양극화의 해법 82
5. 결론 100

3장 87년 체제 헌법개혁의 윤곽과 방향 / 장영수
1. 서론 107
2. 87년 체제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111
3.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 개발독재와 운동권 문화의 잔재를 벗어나자! 121
4.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혁: 분권과 협치 129
5. 제10차 개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139
6. 결론 148

2부 민주주의 회생의 길

4장 헌법현실에 기초한 헌법개정의 방향 / 성낙인
1. 헌법현실을 직시한 헌법개정 논의 155
2. 처음 맞이한 헌법의 안정 속에 새로운 헌법의 모색 157
3.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권력구조의 온건한 개헌 161
4. 여소야대에 따른 극단적 양극화: 윤석열 정부와 제21대, 제22대 국회 169
5. 양극화 극복과 책임정치를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의 모습 174
6. 제7공화국: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헌법체제 184

5장 위기의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AI 시대 미래 국정 시스템 / 염재호
1. 서론 189
2. 87년 체제의 한계와 새로운 정치 시스템 198
3. AI 시대 행정의 미래 204
4. AI 시대 입법의 미래 211
5. AI 시대 사법의 미래 219
6. 삼권분립 민주주의 위기 극복 방안 221

6장 윤석열의 계엄: ‘87년 체제’의 구조와 변화, 붕괴를 중심으로 / 최장집
1. 서론 225
2. 87년 체제의 기본 틀로서 ‘협약에 의한 민주화’의 특성 227
3. 민주화 운동 세대, 그리고 대통령 권력의 확대 강화와 정당의 약화 231
4. 문재인 정부와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의 해체 235
5. 한국 민주주의에 충격을 가한 세 가지 변화: 캠프정치, 팬덤정치, ‘청와대 정부’로의 발전 240
6. 과거와의 전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몰락 244
7. 결론: 양당제를 넘어 다원 민주주의를 위하여 249

에필로그: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찾다 / 최장집 253
저자 소개 277

전 세계 40여 개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적의와 반목에 빠진 국가는 단언컨대 없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법적 수렁에 빠졌거나 감옥에 갔다.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도 세 명이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등장한 정권들은 모두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했고 전의에 충만했다. (프롤로그, 송호근, ‘개헌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꾼다’)

이제 87년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 대통령제는 잦은 탄핵 시도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제도적 안정성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통치구조 개혁과 함께 정당정치를 다당제로 바꾸기 위한 정치개혁이 중요하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면 다수 의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연합 정치가 불가피하다. (1장, 강원택, ‘2024~25년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한국 대통령제’)

미국의 양극화가 낙태, 기후위기, 총기 규제, 이민 규제, 인종 다양성 등 이슈별로 진행 중인 데 반해 한국의 양극화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극단적인 호불호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 논쟁 및 경쟁보다 유독 탄핵이나 거부권 등 인물 중심의 정치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한국 현실이다. (2장, 서정건, ‘한국 의회-정당 정치의 양극화 분석과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