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서문 5

1장 87년 체제의 위기: 계엄 전야
소용돌이치는 87년 헌법체제 17
민심은 천심 21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정치권 27
흔들리는 사법부, 심판자는 누구인가? 31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간다 35
한국 사회 통합의 길 44

2장 파국과 혼돈의 시간: 계엄과 탄핵
12. 3 계엄, 법치주의를 허물다 53
위기 속에서 헌법과 법치는 작동했는가? 61
구속수사 관행, 이제는 바꿔야 한다 69
무소불위 선관위를 다시 설계하자 73
민주주의의 비극, 탄핵의 역사 77
국론 분열을 넘어서 86
자유민주주의 새 이름 쓰자 89
개헌과 정치개혁의 시대로 98
헌정 위기, 선택의 기로에서 104
이제는 승복의 지혜가 필요하다 114

3장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
미래 한국의 새로운 헌정 모색 121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 125
헌법체제 공백의 개선 방안 134
여야정 대타협과 희망의 정치 137
국민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 141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는 이원정부제 148
협치 이끄는 ‘동거정부’가 답이다 155
양극화 해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상원 164

4장 대한민국호의 미래
‘성평등 올림픽’에 담긴 시대정신 177
대한민국의 두 국부, 김구와 이승만 181
보수(保守)를 보수(補修)하라 184
기업에 자유를 허(許)하라 188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196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205
통합과 실용의 길을 향해 213

5장 헌법현실에 기초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현실을 직시한 헌법개정 논의 223
처음 맞이한 헌법의 안정 속에 새로운 헌법의 모색 225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권력구조의 온건한 개헌 230
여소야대에 따른 극단적 양극화: 윤석열 정부와 제21대, 제22대 국회 239
양극화 극복과 책임정치를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의 모습 245
제7공화국: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헌법체제 255

헌법의 안정을 구가하는 시점에 권력의 민주화, 지방화로부터 이어지는 세계화, AI시대의 기본권도 포섭하는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헌법을 그려 나가야 한다. 개헌을 통해 적시에 국민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이 살아 있는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장, 87년 체제의 위기: 계엄 전야)

자유는 평등과 함께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가운데 자유가 불타올라야 한다. 그게 아닌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에서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 주어야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1장, 87년 체제의 위기: 계엄 전야)

지금이야말로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권력의 균형과 절제를 구현하는 개헌의 최적기다. 대통령과 국회가 권력을 함께하는 ‘나눔의 미학’을 구현하는 헌법만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유일한 타개책이다. (2장, 파국과 혼돈의 시간: 계엄과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