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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91174
· 쪽수 : 91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91174
· 쪽수 : 915쪽
책 소개
제10판은 2017년 7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고 있다. 형법총칙의 개정내용을 보면,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필요적 산입을 규정한 제7조, 단기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공법상 선거권을 허용한 제43조 제2항 등이 있다.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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