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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1 (김남진 외) (제2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2089
· 쪽수 : 106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2089
· 쪽수 : 1062쪽
책 소개
개정판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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