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제1부 관세의 개설

제1장 관세의 기본개념
제1절 관세의 연혁
Ⅰ. 관세의 기원
Ⅱ. 관세사와 무역사
Ⅲ. 관세변천의 시대구분
제2절 관세의 의의와 성격
Ⅰ. 관세의 의의
Ⅱ. 관세의 성격
Ⅲ. 관세의 기능
제3절　관세의 분류
Ⅰ. 과세기회에 의한 분류
Ⅱ.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Ⅲ. 과세의 방법에 따른 분류
Ⅳ. 과세근거에 의한 분류
Ⅴ. 과세세율에 의한 분류
Ⅵ. 관세제도적 성격에 의한 분류

제2장 관세의 기본이론
제1절 관세의 기능 및 효과
Ⅰ. 수입관세와 가격변동
Ⅱ. 관세의 효과분석
Ⅲ. 관세와 수입할당제
제2절 관세관련 제 학설과 실행상의 문제
Ⅰ.제반 이론적 기초
Ⅱ. 관세와 소득분배문제
Ⅲ. 관세와 국내왜곡문제
Ⅳ. 최적관세론의 실용성문제
Ⅴ. 관세에 의한 무역정책운용의 한계
제3절 유치산업보호론과 관세의 후생효과
Ⅰ. 유치산업보호론
Ⅱ. 관세의 후생효과

제3장 관세정책의 기조
제1절 관세정책의 개요
Ⅰ. 관세정책의 의의
Ⅱ. 관세정책의 상호관계
Ⅲ. 관세정책의 한계
제2절 관세정책의 운용형태
Ⅰ. 관세율정책
Ⅱ.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
Ⅲ. 탄력관세제도
Ⅳ. 수출지원 관세정책
제3절 비관세정책
Ⅰ. 비관세정책의 개요
Ⅱ. 수입억제를 위한 비관세정책
Ⅲ. 수출진흥을 위한 비관세정책
Ⅳ. 수출입균형을 위한 비관세정책
Ⅴ. 기타 행정, 기술 및 규제적 기준

제4장 무역원활화와 관세협력
제1절 무역원활화와 통관환경
Ⅰ. 무역원활화와 통관간소화
Ⅱ. 통관절차 간소화에 관한 국제적 노력
제2절 국제간 관세양허 및 관세특혜제도
Ⅰ. 국제협력관세
Ⅱ. 일반특혜관세

제2부 관세법(Ⅰ)

제5장 관세법 총칙
제1절 관세법 개설
Ⅰ. 관세법의 목적 및 성격
Ⅱ. 관세관련법원 및 체계
Ⅲ. 관세행정기관
제2절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
Ⅰ. 개 요
Ⅱ. 관세법 해석과 적용기준
Ⅲ.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Ⅳ.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적용
Ⅴ. 세관공무원의 재량한계
제3절 관세법상의 용어의 정리
Ⅰ. 수 입
Ⅱ. 수 출
Ⅲ. 외국물품
Ⅳ. 내국물품
Ⅴ. 외국무역선(기)와 내항선(기)
Ⅵ. 선용품과 기용품
Ⅶ. 통 관
Ⅷ. 기간과 기한

제6장 관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개 설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의 개요
Ⅱ. 본래적 납세의무자
Ⅲ. 납세의무의 확장
제3절 과세물건
Ⅰ. 과세물건의 개요
Ⅱ. 관세물건확정의 시기
Ⅲ. 적용법령의 시기
제4절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의 개요
Ⅱ. 과세가격의 형태
제5절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Ⅰ. 관세평가제도의 개요
Ⅱ. 관세평가 방법
Ⅲ. 관세평가의 절차(과세가격 결정절차)
제6절 관 세 율
Ⅰ. 관세율의 개요
Ⅱ. 관세율 적용
Ⅲ. 관세율 적용을 위한 품목 분류
제7절 탄력관세율제도
Ⅰ. 탄력관세율제도의 개요
Ⅱ. 탄력관세의 분류

제7장 관세의 부과,징수
제1절 납세의무의 확정
Ⅰ. 관세의 확정과 징수
Ⅱ. 신고납부방식
Ⅲ. 부과고지방식
Ⅳ. 가산금과 가산세
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제2절 납세의무의 이행(관세채권의 실현)
Ⅰ. 관세의 징수절차
Ⅱ. 관세의 임의징수
Ⅲ. 관세의 강제징수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납세의무 소멸의 개요
Ⅱ. 관세납부 및 무효,취소
Ⅲ. 충 당
Ⅳ.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Ⅴ.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Ⅵ. 결손처분 및 기타사유

제8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관세의 감면세제도
Ⅰ. 감면세제도의 개요
Ⅱ. 관세감면의 적용절차
Ⅲ. 관세감면의 사후관리
Ⅳ. 무조건 감면세
Ⅴ. 조건부 감면세
제2절 관세분할납부제도
Ⅰ. 분할납부제도의 개요
Ⅱ. 관세분할납부의 적용절차
Ⅲ. 분할납부의 조건
Ⅳ. 관세분할납부의 사후관리
Ⅴ.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Ⅵ. 기타 분할납부 관련 관세법상 규정
제3절 관세법상 환급

제9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Ⅰ. 개 요
Ⅱ. 납세자의 권리헌장 및 보호규정
Ⅲ.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제2절 행정쟁송제도
Ⅰ. 행정쟁송제도의 개요
Ⅱ. 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

제3부 관세법(Ⅱ)

제10장 운송 및 보세구역제도
제1절 운송수단
Ⅰ. 운송수단의 관리
Ⅱ. 선박과 항공기
Ⅲ. 차 량
제2절 운 송
Ⅰ. 보세운송
Ⅱ. 조난물품의 운송
Ⅲ. 내국운송
Ⅳ. 보세운송업자 등
제3절 보세제도 개설
Ⅰ. 보세제도의 개요
Ⅱ. 보세화물의 관리(보세구역의 통칙)
제4절 지정보세구역
Ⅰ. 개 요
Ⅱ.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취소,처분
Ⅲ. 지정보세구역의 종류
제5절 특허보세구역
Ⅰ. 개 요
Ⅱ.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Ⅲ.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제6절 종합보세구역제도
Ⅰ. 개 요
Ⅱ.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설치,운영
Ⅲ. 물품의 반출입
Ⅳ. 운영인의 물품 관리 및 설비유지
Ⅴ.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Ⅵ. 긴급공매 해당물품의 매각
Ⅶ. 타 보세구역과의 차이점
제7절 유치 및 처분
Ⅰ. 유치 및 예치
Ⅱ. 체화물품의 처리
Ⅲ. 보세장치화물의 국고귀속
Ⅳ. 보세장치화물의 폐기

제11장 통관 및 수출입물품의 관리
제1절 통관 및 통관절차
Ⅰ. 통관제도의 개요
Ⅱ. 통관절차의 개요
Ⅲ. 관세관련 원산지제도
Ⅳ. 통관단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2절 수입통관절차
Ⅰ. 수입통관의 개요
Ⅱ. 일반 수입통관 절차
Ⅲ. 간이 수입통관절차
Ⅳ. 여행자 휴대품 등의 통관
Ⅴ. 특급탁송물품의 통관
Ⅵ. 우편물의 통관
Ⅶ. 이사물품 통관
Ⅷ. 기타 통관절차의 특례
제3절 수출통관절차
Ⅰ. 수출통관절차의 개요
Ⅱ. 일반 수출통관 절차
Ⅲ. 특수형태의 수출통관
Ⅳ. 간이수출통관
Ⅴ. 수출물품의 선(기)적 이행관리
제4절 반송통관절차
Ⅰ. 반송통관의 개요
Ⅱ. 반송물품 통관절차
제5절 부두직통관절차
Ⅰ. 부두직통관의 개요
Ⅱ. 부두직통관절차

제12장 관세관련 벌칙 등
제1절 세관공무원의 직권
Ⅰ. 세관장의 직권
Ⅱ. 세관공무원의 직권
제2절 벌 칙
Ⅰ. 관세행정벌제도의 개요
Ⅱ. 관세행정벌의 종류
Ⅲ. 관 세 범
제3절 관세형벌
Ⅰ. 관세형벌의 개요
Ⅱ. 관세범의 유형별 처벌

제13장 조사와 처분
제1절 관세범 조사와 처분
Ⅰ. 관세범 조사,처분 전담권
제2절 관세범의 조사
Ⅰ. 관세범의 조사전담권
Ⅱ. 조사방법
Ⅲ. 기타 조사상의 내용
제3절 관세범의 처분
Ⅰ. 통고처분
Ⅱ. 고 발
Ⅲ. 압수물품의 처분

제4부 관세환특법 등(Ⅲ)

제14장 관세환급특례법
제1절 관세환급의 개요
Ⅰ. 관세환급의 기본개념
Ⅱ. 환급특례법의 개요
Ⅲ.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세목
제2절 관세환급의 요건
Ⅰ. 환급대상 수출
Ⅱ. 수출용원재료
제3절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Ⅰ. 개 요
Ⅱ. 사후정산 및 일괄납부 수출의 대상(국내거래에 대한 사후정산제도의 적용)
Ⅲ. 일괄납부기간(환특법 제5조)
Ⅳ. 일괄납부업체
Ⅴ. 환급의 신청과 결정
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제4절 관세환급의 방법
Ⅰ. 정액환급제도
Ⅱ. 개별환급제도
제5절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간접환급)
Ⅰ. 개 요
Ⅱ.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제도
Ⅲ. 분할증명서제도
Ⅳ.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의 자율발급
제6절 환급금의 환급절차
Ⅰ. 환급신청
Ⅱ. 환급금에 대한 심사
Ⅲ. 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제7절 환급절차 간소화에 따른 의무 및 벌칙
Ⅰ. 개 요
Ⅱ. 환급신청자의 의무
Ⅲ.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자진신고
Ⅳ. 용도 외 사용시 관세 등의 징수
Ⅴ.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인하제도
Ⅵ. 부정환급에 대한 제재(환특법상 관세행정벌)

부 록
1. 관세사 제도 (845～861)
1.1 관세사 제도의 개요
Ⅰ. 관세사의 의의와 역할
Ⅱ. 관세사 제도의 본질
1.2 관세사 시험제도 및 수험전략
Ⅰ. 관세사 시험의 개요
Ⅱ. 관세사 시험과목의 내용
Ⅲ. 출제 수준 및 방법
Ⅳ. 시험방법 및 배점 기준
Ⅴ. 관세법(주․객관식) 출제경향 분석
Ⅵ. 관세사시험의 수험전략

2. 관세사 및 5급,7급(관세직)시험 기출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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